[여성복지론] 한국 여성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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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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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면서도 지극히 열악한 소득과 대우 속에 처한 여성문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정책이라기보다는 소극적인 선별주의식 보호정책위주의 여성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문제를 보다 보편적으로 해결하고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여성정책수립이 시급하다.
'98년도 여성정책 관련예산은 1,643억원으로 정부의 98년 일반회계 예산 70조 3,603억원 대비 0.23%에 불과하여 여성정책 관련예산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이에 획기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진 여성정책집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여성관련업무를 예산과 함께 과감하게 이양하므로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저소득모자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확대와 자립적 생활기반을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보편적 보육의 기반 마련을 위한 영유아시설의 확충, 영아보육서비스의 전폭적인 확대와 유아보육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도 관행적․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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