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대리모 보조생식술][대리모 문제점][대리모 사례]대리모의 관련기사, 대리모의 두 가지 측면, 대리모와 보조생식술, 대리모의 논쟁, 대리모의 문제점, 대리모의 사례, 향후 대리모의 대책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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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리모의 관련기사
1. 대리모,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1) 대리모
2) 대리모와 여성
2. ‘자궁임대’ 생계형 대리모 성행
3. 생계형 ‘자궁임대’ 성행 국내 법조항·해외사례
1) 브로커 개입해도 단속 못해
2) 미국에선 의뢰인에 프랑스엔 대리모에 친권
3) 계약 일방파기 땐 해결방법없어

Ⅱ. 대리모의 두 가지 측면
1. 대리모의 긍정적 측면
2. 대리모의 부정적 측면

Ⅲ. 대리모와 보조생식술

Ⅳ. 대리모의 논쟁
1. 긍정적 입장
1) 대리모 뒷거래 방지를 위한 제한적 법률 필요
2) 불임부부를 위한 대안(전통적인 자식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 볼 때)
2. 부정적인 입장
1) 모권문제
2) 대리모의 매매가 성행할 우려
3) 여성의 아이 낳는 기계로의 전락
4) 대리모와 아이의 정신적 심리적 피해
5) 친족이 대리모가 되어 출산 시 가족관계의 문제
6) 입양

Ⅴ. 대리모의 문제점

Ⅵ. 대리모의 사례
1. 대리모, 법제화한 나라 없어(대만 제외)
2.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 시안마련
3. 대리모 수입
4. 대리모 임신의 실정

Ⅶ. 향후 대리모의 대책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대리모의 관련기사

1. 대리모,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국내에 100만 쌍으로 추정되는 부부들이 불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현재 대리모를 통한 출산은 이와 관련한 뚜렷한 법 규정이 없는 가운데 불임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은밀히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 대학병원 불임클리닉 사이트에는 대리모를 구한다는 내용과 대리모 역할을 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대리모 출산 허용의 문제는 여타 생명공학기술 문제와 같이 격렬한 찬반논쟁을 일으키는 주제다. 이인영 한림대 법학부 교수가 지난달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대리모 출산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는 응답이 66.1%, 찬성한다는 대답이 32.9%를 차지했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우세한 가운데 대리모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지난 12일 대리모를 주제로 다뤘던 한국여성민우회의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 포럼에서도 참가자들은 합의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1) 대리모

일반적으로 대리모 출산은 여성이 불임인 경우 제3의 여성으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자, 난자, 자궁을 누가 제공하느냐에 따라 대리모 출산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뉜다. 우선 여성의 자궁 이상으로 불임인 경우 남편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체외 수정해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해 임신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외에도 여성이 자궁뿐만 아니라 난자에도 이상이 있을 경우 남편의 정자와 제3의 여성의 난자를 체외 수정해 대리모의 자궁에 임신하게 하는 방법 등 불임의 종류에 따라 대리모 출산의 형태도 여러 가지다.
대리모 출산을 반대하는 쪽은 무엇보다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찬성하는 쪽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기를 갖기 원하는 불임부부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한다. 자신의 피가 섞인 아기를 원하는 생물학적·정서적 믿음인 생식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아이를 양육하는 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부모를 사회가 비판하지 않듯, 사회는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구하는 부모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리모 행위는 불임부부에게 입양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이다. 실제 불임부부들은 “입양은 불임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불임 치료의 경우 의료보험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대리모와 여성

대리모 허용에 관한 문제는 이 외에도 많은 논쟁거리를 가지고 있다. 우선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기의 어머니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아기의 어머니는 유전학적 모, 생물학적 모, 사회적 모로 나뉘게 된다. 즉 난자를 제공해 유전자를 대물림한 여성과 10개월 동안 자신의 자궁에서 키우고 출산을 한 여성,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으로 구분된다. 대리모 행위는 이 가운데 누가 어머니인가라는 문제를 야기하며 전통적인 모성과 가족의 기본개념을 뒤흔들 여지가 있다.

참고문헌: 구연창 - 대리모계약의 개념과 그 유효성, 한국사법행정학회, 1988
서종희 - 대리모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2009
엄동섭 - 대리모계약, 한국법학원, 2001
오병선 - 대리모관계의 법리와 윤리문제, 서강대학교, 2007
이병화 - 대리모계약에 관한 법적 고찰, 동덕여자대학교, 2003
이은주 - 기술화된 계약 임신 경험을 통해 본 대리모의 행위성 구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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