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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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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목적
Ⅳ.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계획
1. 전차 전력 비교
2. 장갑차 전력
3. 야포 전력
4. 전투기
5. 공격용 헬기
Ⅴ.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역설
Ⅵ.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주한미군
Ⅶ.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자주국방
Ⅷ.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과 남북통일
Ⅸ.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방향
1. 남북관계 정상화 및 평화통일 달성 기여
2. 기습공격 및 무력충돌 방지
3. 군비경쟁의 억제 및 종식
4. 방어전력으로의 전환
Ⅹ.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주한미군의 변형(transformation of USFK)'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한미군의 재편 방향으로 세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는 장비 현대화와 새로운 작전 개념 실행을 통해 전투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3년간에 걸쳐 110억 달러를 투입해 해공군력과 정보력, 그리고 미사일방어체제(MD) 등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에 대북한 선제공격 작전을 포함시킨 것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로 전력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를 재 정의한다는 것인데,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해외 차출을 비롯한 '지역적 역할' 강화가 핵심이다. 끝으로 지속적인 주둔을 위해 기지와 병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인데, 용산기지와 2사단의 후방 배치 및 일부 병력의 감축이 여기에 해당된다.
≪ … 중 략 … ≫
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의의
오늘날 남한이 군사력에서 우위를 장담할 수 없는 부문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미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독자적 전략기획 능력의 부재'일 것이다. 한편 북한은 전쟁수행 능력의 현대화보다는 염가의 '전략무기' 확보에 힘쓰게 되었다. 즉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비재래식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전환했던 것이다. 북한은 또한 탄도유도탄을 중요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도 활용하였다. 북한은 핵 확산을 우려하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사실상 생존을 보장받았다. 또 '가난한 자의 핵무기'인 화학무기의 개발.비축 의혹을 받고 있다.
물론 북한의 억지전력은 이른바 '방어 충분성'을 넘어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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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 한반도 군축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1
이삼열 / 한반도 평화체제와 군축의 방향, 한국공론사, 1990
이철기 / 한반도 군비통제 및 군축,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0
이철기 /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평화군축 방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2005
정복현 /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원광대학교, 2011
조성환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건 : 평화체제 및 군축문제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북한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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