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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에도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미동맹의 현대화’라는 새로운 변수를 만나고 있고,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체제의 보루로서의 군부의 역할을 확대해왔기 때문에, 군축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군축 환경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 주한미군의 변형과 관련해 병력수의 3분의 1을 감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군축 협상의 긍정적인 요인

한미공조에 의한 북핵 문제 해결대통령 취임 직전 미국의 한 고위정책 당국자는 1년 전 가을에 북한에 대해 군사행동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한 바 있음을 비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한미정상회담 이후 일부 논자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행동을 취할 용의가 전혀 없다는 확답을 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어 어느 말이 사실에 가까운지 설왕설래가 일고 있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량파괴무기 문제와 관련한 냉엄한 대립상태

축소하거나 제거시키게 될 텐데, 우선 한 가지만 꼽는다면,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수령 중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권력이 줄어들거나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 들을 수가 있을까? 따라서 남한이든 북한이든 자국의 체제만이 통일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버려야 한다. 더구나, 남한의 천박한 자본주의나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 둘 다 통일 한반도의 이상적 모델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로, 몇 년 전 국내외 한반도 전

축소와 시장논리의 활성화라는 자율화와 세계경쟁에의 적극적인 참여라는 개방화로 요약된다. 산업구조조정이라든가 경제의 구체적인 문제들은 개별기업과 산업 자체의 논리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이 제대로 집행되는 지를 감시하고 강제하는 기능에 한정되어야 한다.4. 문화전략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더 많은 자유와 다원화를 외치면서도 문화적으로 많은 부분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분석이다. 중국이 세계 수준의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공중 위생은 물론 공중 도덕이 병행해야 한다는 자각의 소산이라 볼 수 있다.이와 같이 사스는 중국에 위협인 듯 보였으나 결과적으론 거시적 차원에서 훨씬 큰 이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스와 유사하게 중국의 사회주의에 위협인 듯 보이지만 결국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 있다. 바로 복음이다 ! 영원한 생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망률 0%의 이 복음의 바이러스가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