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장애인건강권 개념][장애인건강권 현황][장애인건강권 의료보장제도][정책 대안]장애인건강권의 개념, 장애인건강권의 현황, 장애인건강권의 의료보장제도, 향후 장애인건강권의 정책 대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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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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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장애인건강권의 개념
Ⅲ. 장애인건강권의 현황
1. 재활의료 수요의 증가
2. 재활의료 병상 수의 부족
3. 재활의료 건강보험 저수가
4. 중간단계 재활병원의 부재
5. 의료재활 환자의 의료기관으로 접근의 문제
6.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Ⅳ. 장애인건강권의 의료보장제도
1. 의료 보호 제도
2. 의료 보험 제도
3.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1) 재활서비스를 공급할 의료 기관의 부족
2) 의료 재활 전달 체계의 문제점
3) 재활팀의 인적 자원의 부족
Ⅴ. 향후 장애인건강권의 정책 대안
1. 권역별 재활병원 설치
2. 공공부분의 장애인 진료 활성화
3. 민간 의료기관의 재활의료 활성화
4. 장애인 의료보장 지원
5. 재활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조정 협의체 구성 및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6. 재활의료관련 법안 정비 및 제도개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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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최근 의료사고 부쩍 늘고 있는데 의료사고를 포함한 건강권 침해는 총 13건이 접수되었다. 의료사고는 대체적으로 진료과정에의 참여 및 알권리 침해로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의사와 간호사, 각종 치료사 등과 환자의 관계가 이직까지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보다는 의사선생님과 환자라는 은근한 권력관계가 원인일 것이다.
현재 인권센터로 접수되는 의료사고의 경우는 대부분 의료사고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있는 단체(의료심사조정위원회(보건복지부산하 보건의료정책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의료문제연구원, 의료사고가족연합회, 의료사고시민연합 등)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해결과정에서 의사 등의 전문가의 깊은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를 이유로 병원에서 희귀장애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치료거부나, 병원 내 편의시설의 부재로 인해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내 병원이 없는 것도 사례로 접수되었다.
≪ … 중 략 … ≫
Ⅱ. 장애인건강권의 개념
장애인들이 느끼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조사했을 때 보건의료 서비스의 확대가 최우선 순위의 요구로 나타난 설문 자료(장애인 실태조사, 1995 보사연)를 본적이 있다. 그만큼 장애인들에게도 건강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건강권이란 건강을 ‘권리 개념’ 즉, 건강을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서 사회구성원이 인식하고 국가는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을 인간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 때는 언제부터일까. 그것은 아마도 시민운동 및 노동 운동의 성숙과 같이 하여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자연스럽게 도출되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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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하 외 1명 : 지체장애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과학회, 2005
문상민 : 장애인 중심 노동조합의 건강권 투쟁, 참여연대, 2003
박종혁 외 9명 :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예방의학회, 2006
이계철 :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건강관리 실태 분석, 연세대학교, 2002
조영진 : 장애인의 건강관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3
황부근 :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지식,태도 및 습관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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