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헌법][주요정책][항공기산업]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형태,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헌법,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주요정책,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항공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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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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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형태
1. 행정부
1) 내각
2) 기타 정부기관
2. 의회
1) 구성
2) 주요권한
3) 회기
4) 입법절차
3. 사법부
1) 법원조직
2) 최고사법위원회(High Council of the Judiciary)
3) 검찰
Ⅲ.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헌법
Ⅳ.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주요정책
1. 재정경제정책
2. 제도개혁정책
3. 사회노동정책
Ⅴ.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항공기산업
1. 산업조직 구축형태
2. 정부개입 형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이탈리아는 선거법개정을 통해 정치개혁의 물꼬를 튼 대표적 사례이다. 선거제도변화는 정책설정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서도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정당경쟁지형을 재편하여 정책설정 행위자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수대표제를 통해 파벌보스들의 전횡을 막고 국민들에 의한 선택의 여지를 높인다는 다수대표제의 장점이 이탈리아의 새로운 정국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다수대표제에서 나타나는 득표율과 의석배분간의 불일치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 선거법의 의도와는 달리 다수대표제는 정당들간 연립을 강제하고 연립체 내에서는 다시 여러 정당 또는 계파간 역관계에 따라 후보를 공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수대표제의 가면에 비례대표제가 숨겨져 있는 현상 혹은 다수대표제 안에 비례대표제적 원칙이 실현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Weber 1997, 102). 그에 따라 올바른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개정이 또다시 요구되어 중도-좌파정부의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 … 중 략 … ≫
Ⅱ. 이탈리아정부(이태리정부)의 형태
1. 행정부
1) 내각
가.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표제출 → 대통령, 각정당 지도자와의 협의(과반수 확보 가능여부 확인 위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후보 지명 → 총리후보 지명자, 대통령에게 각료 후보명단 제출 → 대통령, 총리 및 각료임명(새 내각기능 개시) → 새 내각의 정무차관(헌법기관은 아님) 임명 → 신임안 의회제출(내각 구성 후 10일 이내) 및 정책 설명 → 신임안투표(공개투표)
나. 내각(Council of the Ministers)은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며(헌법기관은 아니나 부총리를 둘 수 있음), 통상 총리는 내각 의장(President of the Council of Ministers)으로 불림.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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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시홍(2010), 베를루스코니정부의 위기와 이탈리아 정치변동, 한국유럽학회
2. 김종법(2007), 정치적 전환기의 이탈리아, 한국국제정치학회
3. 김종법(2010), 이탈리아 부패의 정치문화 및 구조적 요인 분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4. 정진민(1998), 이탈리아 정당정치의 변화, 한국유럽학회
5. 정병기(2003), 이탈리아 정치사회변동과 중도, 한국정치학회
6. 정병기(2000), 이탈리아의 새로운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대한민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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