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개념,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방식,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교통시설투자,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폐기물처리시설,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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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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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개념
1. 작은 정부론
2. 신 보수주의론
3. 민․관의 역할 분담론
Ⅲ.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방식
1. 직접참여방식
2. 간접참여방식
3. 합동참여방식(제3섹터방식)
4. 민영화
Ⅳ.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교통시설투자
Ⅴ.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폐기물처리시설
1. 공공서비스의 공급과 민영화
2. 민영화와 민자유치
Ⅵ. 민자유치(민간투자유치)의 참여방법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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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 중 중요한 하나는 경제의 장기 공급능력을 결정하는 자본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도화이다. 이런 점에서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이론적.정책적인 면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성장률을 생산요소 특히 자본과 연계시키는 전통적인 성장모형은 자본형성을 위한 민간투자와 공공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총투자만을 고려하고 있어 공공투자(민간투자)의 희생 하에 민간투자(공공투자)를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처방이 과연 성장률을 제고해주는지 어떤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재 제공과 관련된 공공투자는 민간투자와 보완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민간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고 민간자본과 기타 생산요소의 생산성을 강화하여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 형성에 대한 공공투자도 민간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투자가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희소한 실물 및 금융자원을 사용하거나 민간부문과 경쟁적인 산출물을 생산할 경우 민간투자를 구축시킬 수 있으며 또한 조세나 부채,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투자 재원은 민간부문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감소시켜 민간투자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구축효과는 공공투자를 감축시키고 민간투자를 증가시키는 정책적 목표를 정당화 해주는 논거가 된다.
최근의 몇몇 연구가 제시하는 것처럼 만일 성장에 미치는 두 가지 투자의 효과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우선 이론적인 면에서는 민간투자와 공공투자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면 이는 균제상태(Steady-State) 성장경로의 결정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정책적인 면에서도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사실처럼 만일 성장에 미치는 민간투자의 효과가 공공투자에 비해 매우 크다면 이는 정부활동의 규제와 공공투자 감축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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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2006
신현철 - 지역종합개발지구사업의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2008
오연선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재원확보를 위한 민자유치 확대방안, 경북대학교, 2009
이규방 - 민자유치의 평가와 개선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6
정무호 -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2006
최병두 - 도시 인프라 시설을 위한 민자 유치, 한국지역지리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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