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연해주한인]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역사,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연해주한인,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3각협력(삼각협력),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등거리외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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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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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역사
Ⅱ.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연해주한인
Ⅲ.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3각협력(삼각협력)
Ⅳ.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등거리외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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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러시아와 남북한(한반도)의 역사
지금까지 러시아연방이 취해 왔던 대한국 정책변화 추이를 시기별로 보면 남북분단을 계기로 한반도 남쪽에 한국정권이 들어섰던 시기인 1948년부터 1969년까지의 대체로 미·소간의 냉전과 이에 따른 한국외교정책의 대미의존의 시기, 1969부터 1980년까지는 데탕트와 미국의 아시아정책 수정에 따른 한국외교정책의 조정․적응시기로 볼 수 있으며, 1980년대 이후 한국외교의 독자적 영역확대시기, 그리고 러시아연방 출범이후의 시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50~’60년대 스탈린·후루시초프 시대에 소련은 한반도에서 북한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1969년 소위 ‘닉슨독트린’이 발표되자 한국을 비롯한 여러 동북아 국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닉슨독트린’은 미국이 아시아에서의 역할감소를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미국은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의사를 한국에 통보했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경제원조의 내용도 그동안의 차관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으로 하여금 외교정책 방향의 재설정을 불가피 하게 하였고, 그중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대북한 관계였다. 이에 따라 군사, 안보를 미국 측에 상당히 의존해 왔던 한국은 종래의 1개 한국정책에서 북한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는 ‘2개의 한국정책’,즉 대화를 추구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반공외교정책 자세를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은 소련과의 관계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외무부 장관은 국회(‘71.6)에서 “소련이 한국에 적대적이지 않는다면 한국은 소련과 외교관계를 수립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이에 발맞추어 박정희 대통령도 소련을 포함한 비적대적 공산국가와의 무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무역법을 개정하기로 결정(’72.5)하였다.
소련은 이에 대해 종전과 달리 동·서독과 같이 UN에 가입(‘71.8)한 것처럼 남, 북한이 함께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 하였다. 한국은 이에 고무되어 유래 없는 대공산권 외교정책방향(73.6.23)을 발표 했다.
소련은 이와 같은 한국의 입장에 대체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이란축구 국가대표팀의 소련인 코치가 한국팀과의 친선경기를 갖기 위해 한국에 왔고 소련의 적십자사는 1971년 쿠릴열도에서 조업을 하다 나포딘 한국어선의 선장에게 위문품과 편지를 전달하겠다고 발표 했으며 이후 선장은 곧 풀려났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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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남(2005),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아태정책연구원
▷ 김우상(2002),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변화와 한국의 입장, 제주대학교평화연구소
▷ 문병권(2011),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한·러 관계, 경희대학교
▷ 석화정(1999), 러시아의 한반도 중립화정책,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양승함(1993),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정치경제적 시각, 한국국제정치학회
▷ 홍완석(2006), 러시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과 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러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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