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지역]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안보협력, 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문화협력, 환경협력, 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농업협력, 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철도협력(BESETO)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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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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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Ⅱ. 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협력
Ⅲ. 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문화협력
Ⅳ. 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협력
Ⅴ. 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농업협력
1. 기본구상 : 「동북아 식량농업기구(FACO)」의 창설
2. 공동농업자원의 개발
3. 공동 농업기술 교류 및 개발
4. 지원(원조)
5. 국제협상에 대한 공동대응
Ⅵ. 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철도협력(BESETO)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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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경제협력
WTO에 통보된 지역협정은 155개에 달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협력체는 1950년대 이후 다양한 대륙에서 크게 성장하였다. 지역경제협력이 대규모로 증가한 것은 ’90년대 이후의 현상으로 이전까지는 10개미만으로 지역경제협력은 극히 최근의 현상일 뿐만 아니라 그 범위 면에서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GATT에 통보된 지역경제협력체의 수는 124개였으며, WTO창설 이후 지역경제협력체는 100개 이상이 새롭게 증가하였다. 대륙을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를 포함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이루어졌으며, ’70년대에는 아세안(ASEAN)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가 결성되었다. 지역경제협력은 ’70년대 이후 그 동력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왕성해졌는데, 남미의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및 파라과이 등이 결성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출범을 시작으로 중동의 아랍마그레브 연합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경제협력이 시도되었다. 지역경제협력을 맺지 않은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뿐이며, 다만 일본은 싱가폴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Ⅱ. 동북아지역(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협력
돌이켜 보면,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발전이야말로 세계 냉전 체제 붕괴의 원천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 등 NIEs의 경제발전, 이를 쫓아 도약한 아세안, 그리고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차이나의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신이 기폭제였다. 특히, 중국의 개혁 및 개방 정책의 성과는 소련을 비롯한 유럽 사회주의 국가에게 본격적인 동요를 일으켰다. 고르바쵸프의 소련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는 중국의 개혁 및 개방정책의 실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서구에 비해서 아시아에서는 아직 냉전구조가 남아 있다. 한반도에서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무력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같은 민족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서로 죽인 비극이 다시 재연될 위험도 부정할 수 없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일부에서는 분쟁과 대립이 있지만, 정치 정세는 대체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라고 할 수 있는 다이나믹(Dynamic)한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발전은 지역내의 국가마다 보다 성숙된 정치 및 사회 상황을 가져 왔고, 또한 그것이 지역내 국제 관계를 한층 안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21세기로의 희망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 평화의 기본이 되는 각국의 안전보장도, 각 국가마다 위협의 근원도, 또한 위협에 대처하는 대응방안도 각각 다르다. 따라서 각 국가는 자국과 그 주변 지역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인 상황하에서 각각의 안전보장책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캄보디아, 남지나해 등의 지역분쟁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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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식 - 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평화문제연구소, 2009
민영선 - 동북아지역 환경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2004
신용철 - 동북아 지역의 문화공동체 구상, 동양사학회, 2000
이효선 - 동북아지역 농업교류 협력의 전망, 한국북방학회, 2001
정진상 -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몽경상학회, 2007
정성호 - 동북아 지역 철도연결망의 현황과 전망, 강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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