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권리 종류][권리 통합][권리 민주화][권리 남용][법무관법][사회복지]권리의 종류, 권리의 통합, 권리의 민주화, 권리의 남용, 권리의 법무관법, 권리의 사회복지, 권리의 독일소송 사례, 권리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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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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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권리의 종류
1. 추구권
2. 평등권
3. 자유권
4. 사회권
5. 참정권
6. 청구권
7. 기본권이 상충될 경우의 해결 방법
8. 교육의 의무
Ⅲ. 권리의 통합
1. 물리적통합
1) 위치
2) 물리적 조화
3) 접근성
4) 규모와 분포
2. 사회적 통합
1) 프로그램의 형태
2) 낙인
3) 건물인식
Ⅳ. 권리의 민주화
Ⅴ. 권리의 남용
Ⅵ. 권리의 법무관법
Ⅶ. 권리의 사회복지
Ⅷ. 권리의 독일소송 사례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던 영국의 종획운동은 장원의 공유지와 농기구의 공유 그리고 장원에서 안정적 토지활용의 권한을 빼앗아 다수의 농민을 토지사용으로부터 추출하였다. 여기에 필요한 기술은 공유지에 구획을 나누어 자신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말뚝과 울타리를 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종획운동은 정보를 공유하던 인터넷 공간에서의 역시 공유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확고하게 하는 ‘권리관리 정보(CMS; Copyright Management System)’와 그것을 기술적으로 정보 이용자와 격리시키는 ‘기술적 보호장치’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낯설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것은 대부분의 기술전쟁의 주역인 해커들은 몇몇 그룹을 제외하고 지속적이지 않을 뿐더러, 어느 순간에는 기업주나 자본을 위한 기술 개발 첨병으로 돌변하기 일쑤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의 노동자-민중들에게는 인터넷에 진입하는 것 마저 큰 장벽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이다.
≪ … 중 략 … ≫
Ⅱ. 권리의 종류
1. 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일반적 원칙
2. 평등권
: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현대 사회에 와서 평등은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비례적 상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법 앞에서의 평등, 기회균등
3. 자유권
: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재산권의 보장 등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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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돌프 폰 예링 저, 윤철홍 역(2007), 권리를 위한 투쟁, 책세상
신현영 글, 황수민 그림(2009),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 인권, 한솔수북
이종은(2011), 평등 자유 권리, 책세상
양창수(2011),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알랭 시셰 저, 김현경 역(2009), 우리에겐 권리가 있어, 톡
전대원(2008), 나의 권리를 말한다, 뜨인돌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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