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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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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가상공간(인터넷)의 개념
Ⅲ. 가상공간(인터넷)의 특성
Ⅳ. 가상공간(인터넷)의 현황
Ⅴ. 가상공간(인터넷)의 문제점
Ⅵ. 가상공간(인터넷)의 대안
1. 정보교육이 기능 중심에서 윤리 중심, 문화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청소년을 위한 좋은 정보의 제공이 우선되어야 한다
3. 청소년들의 정보 문화 형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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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전이 과연 헌법 수정 제1조의 해석과 적용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해 왔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새롭고 다른 기준은 결국 정부의 간섭을 초래했을 뿐이라며 또 다른 규범 정립에 반대하면서, 기존의 언론에 대한 법과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유지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실제로 법원은 가상공간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사건에 기존이론을 그대로 적용하는 판례를 남기기도 했으며, 연방대법원도 케이블TV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가상공간에는 기존의 매체들과는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존재한다며 새로운 이론의 정립과 그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즉, 쌍방향적 상호작용과 탈중앙적인(decentralized) 접근이 가능한 이들 새로운 매체들은 우선 기존매체와는 달리 접근이 용이하고(open-access), 사용자가 바로 내용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이나 인쇄매체, 통신매체와도 다른 특성이 분명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기술은 일반인의 언론비용을 엄청나게 격감시켰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법질서의 창조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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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섭(2004), 가상 공간디자인의 현재와 미래, 대한건축학회
○ 김성천(2010), 가상공간의 불법정보 차단,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권헌영(1999), 사이버공간의 음란물 유통과 처벌의 법적 문제, 정보통신정책
○ 라도삼(1999),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 가상공간에 대한 철학적 탐색,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창호(2004), 가상공간 탐색의 인지과정, 한국심리학회
○ 정진명(2003), 가상공간법(Ⅰ)(Ⅱ), 법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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