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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개요
Ⅱ. 방송통신융합의 정의
Ⅲ. 방송통신융합의 특성
1. 네트워크 융합 ; 네트워크 외부성과 가입자 기반의 중요성
2. 서비스 융합 ; 번들링 전략과 통합 고지서의 중요성
Ⅳ. 방송통신융합의 성격
Ⅴ. 방송통신융합의 변화
Ⅵ. 방송통신융합의 외국사례
Ⅶ. 방송통신융합의 개선방안
1. 개선 방향
2. 정책 및 규제 기구 정비방향
1) 기구 통합
2) 기구 분리 : 네트워크 부문과 컨텐츠 부문의 분리
Ⅷ. 방송통신융합의 비판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방송통신융합에 대한 관심은 일찍이 OECD 보고서(1992, 2004)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하나의 산업으로 합쳐지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방송, 통신, 컴퓨터 등이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통합되는 현상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방송통신 융합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서비스의 개발, 규제의 완화와 경쟁의 활성화 등으로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현상으로 지금까지 각기 다른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방송과 통신이 디지털기술 발전에 의해 서비스, 사업자, 단말기 규제 등에서 점차 경계가 흐려지면서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송종길, 2005).
전통적으로 기존의 방송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는 송신망을 구축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음성 및 영상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무료서비스를 의미한 반면, 통신은 양방향의 통신망을 기반으로 서비스 이용자 간의 양방향으로 송수신하는 유료서비스임을 강조하였다.
≪ … 중 략 … ≫
Ⅱ. 방송통신융합의 정의
전통적으로 통신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간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의 양방향 송수신 행위(one-to-one communication)를 의미한다. 선택한 참여자만 사용하므로 통신비밀의 보호가 중요하며 경제적, 산업적 측면의 효율성과 시장원리가 강조되었다. 반면에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향으로 송신하는 행위(one-to-many communication)를 의미한다.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내용규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엄격한 진입, 편성 및 운영 규제가 실시되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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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곽진희,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법제 연구,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 법제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
김현정, 한국의 방송통신 융합법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2010
이상식,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비한 정책 및 규제 기구의 변화 방향, 한국방송학보, 2001
정영주,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의 수용자 복지 구성 가치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10
정윤식,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구조 개혁방향,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언론개혁토론회 참여정부 2기 언론개혁 방향 자료집, 2001
최현철, 방송통신 융합에 대비한 법제정 방향, 국회언론발전연구회 4차 정책세미나발표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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