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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의 개념

Ⅲ. 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의 효과

Ⅳ. 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와 수시공시의무

Ⅴ. 공정공시제(공정공시제도)의 위반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현재 증권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발과 그 처리과정이 장기화되고 투명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감독기능과 자율규제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분화되지 못한 채 중복적인 조사와 감독이 실시되는 데 기인하는 바 크다. 그로 인해 규제 및 감독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양 기관간의 권한 및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에 따라 계속적으로 기관간 분쟁이 발생하고 협력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기에는 제도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현재의 통합감독기관의 성격의 불명확성과 그에 따른 업무범위의 불확정성 문제와 다른 한편 자율규제기능의 제도보장이 미비되어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의 성격이 금융정책기관인지 혹은 금융감독기관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원래 금융감독기관의 통합은 금융기관 및 시장의 감독에 있어 사각지대가 없는 감독기능을 수행하여 금융감독의 완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 세계적인 추세인 금융의 겸업주의에 대응한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출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책 및 규제기능을 우선시하고 본래적인 감독기능은 오히려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은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킴은 물론이고, 광범한 업무범위로 인한 정력분산으로 감독의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거나 권한범위를 넘는 규제기능의 수행은 위헌성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규제비용의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규제기능의 수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본연의 감독기능에 대한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결국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위한 감독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참고문헌: * 박양균(2003), 공정공시제도의 문제와 대안, 자유기업원
* 서완석(2003),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 오원정 외 2명(2005), 공정공시제도의 시행효과 및 시행과 관련된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 오승찬(2003), 공정공시제도 재고찰, 전남대학교
* 이상훈 외 1명(2008), 공정공시제도 검토 : 미국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황순란(2004), 우리나라 회계정보의 공정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태그 공정공시제, 공정공시제도,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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