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남여고용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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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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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 론-

Ⅰ. 이론적 배경

1. 법에서 여성의 고용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 1

2. 여성법의 체계 속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 ------------------------------ 2

3. 생애주기에서 본 남녀고용평등법 ------------------------------------ 2

4.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배경 ---------------------------------------- 2

1) 국제적 요인
2) 국내적 요인

5.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과정 ----------------------------------------- 3

1) 1차 개정과정
2) 2차 개정과정
3) 3차 개정과정
4) 4차 개정과정

- 본 론 -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과 이슈

1.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 6

1)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
2) 정의
3) 적용범위
4) 전달체계
5) 관계자의 책무
6) 급여내용
7) 근로조건에서의 남녀고용평등법리

Ⅲ. 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일하는 기관

1) 근로여성정책국과 여성부----------------------------------------- 19
2) 여성민간단체 --------------------------------------------------- 21

Ⅳ.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각각의 입장

1. 국가의 입장 ---------------------------------------------------- 21

2. 기업의 입장 ---------------------------------------------------- 22

3. 여성의 입장 ---------------------------------------------------- 23

4. 남성의 입장 ---------------------------------------------------- 23

- 결 론 -

Ⅴ.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제안

1.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의 문제 --------------------------------------- 24

2. 남녀고용평등법 대안 --------------------------------------------- 26

3. 기업(사업장)에서의 여성의 평등한 고용저간마련을 위한 대안 ------------ 27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서 론 -

Ⅰ. 이론적 배경

남녀고용평등법은 다른 많은 사회복지관련법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개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사회가 여성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또는 여성의 정치세력들의 요구가 클수록 거기에 맞추어서 제정, 개정되기 때문이다. 과거에 비하여 여성들의 권리와 사회 참여의 정도가 높아지면서 “ 차별 “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접적인 사회복지법은 아니지만 국민 중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해 줌으로서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므로 가정복지, 더 나아가 모성을 보호함으로서 아동복지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남녀고용평등법은 비록 처음에는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미숙하였지만 점차 여성의 파워가 향상되면서 법의 내용이 보다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은 조건에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법은 남성을 여성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그 인식을 노동장소에서 적용하는 사업주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들은 다음과 같다.

1. 법에서 여성의 고용평등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

- 조선시대의 철처한 신분 사회 :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절대적인 우위 등 남녀평등 에 반하는 뿌리깊은 사회적 역사적인 경험을 한 국가로서 그 의식이 아직도 존재

- 여성을 독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가정과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생각 하는 사회적 인식

- 여성을 차별하는 남성중심의 사회 : 남성에게 기회를 더 많이 줌.
( 차별 : 결혼퇴직, 모집, 채용,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 정년, 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 등 )

위와 같이 여성은 관습이나, 사회 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 고용과 관련해서 사업장에서 남성과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조차도 이러한 차별에 대하여 많이 묵인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여성들을 경제인력으로서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요인과 여성 의식의 향상 등과 관련하여 남녀고

참고문헌: < 박사학위논문 >

- 전양숙(1998), " 한국여성 노동관련 정책과정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석사학위논문 >

- 김명향(2001), " 남녀고용평등법리에 관한 고찰 ", 대구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 김현정(1996), "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개정과정을 통해 본 국가와 여성의 관계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명숙(2000), " 한국여성 고용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 연구보고서 >

- 한국여성개발원(1999),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10년의 성과와 과제 ", 99연구보고 서 210 - 5

- 한국여성개발원(2001), "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여성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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