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신도시(경제자유구역) 건설 정책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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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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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책의제의 선정
Ⅱ 정책대안의 마련
Ⅲ 정책집행
Ⅳ 정책의 효과
Ⅴ 정책과정의 참여자
Ⅵ 분임종합 토론의견
- 본문내용
-
Ⅰ 정책의제의 선정
- 정책의제는 적절한 사회의제 중에서 결정되었는가 ?
(현재의 문제 해결, 장래 발생가능 문제, 장래 발전을 위함)
- 정책의제는 공중의 이익에 부합 하는가 ?
- 정책의제는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설정되었는가 ?
“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이란,
국내 타 지역과는 차별화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가의 기업활동과 경제활동이 보장되는
지역을 의미 ”
- 참고문헌
-
1) 논문
옥동석, 2002, 「공영개발의 제도적 과제 :인천신도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김동심, 2003, 「송도 관광개발이 갈등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이상경, 2004, 「송도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정 회고」, 한국도시설계학회.
이상익, 2004, 「신도시개발의 경제적효과분석:송도신도시개발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김선석, 2005, 「신도시 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김찬, 2007,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 관한 약간의 고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순이, 2008, 「자족도시 개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전성준, 2011,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2) 출간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정부시안)확정(2002),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고시(2004).
지식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인천경제자유구역백서(2005).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백서(2007).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1단계성과 및 2단계발전전략(2010).
송도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변경)고시안(201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12년 9월 투자유치 실적(2012).
인천경제자유구역청 IFEZ 저널 2012년 09~10월호(2012).
3) 논문
중앙일보 ‘송도신도시 공사 '맞춤형 입찰' 비리’ 2007.7.3.
경기일보 ‘인천경제청 ‘비리 요지경’’ 2007.7.4.
인천신문 ‘연대 송도캠퍼스 입찰비리 의혹 ’ 2008.10.23.
오마이뉴스, “송도 황금갯벌, 땅 장사하는 데 더는 내줄 수 없다”, 선대식기자, 2010.5.24.
헤럴드 경제 ‘아파트 주민들, 새 아파트 분양에 속앓이 한다…왜?’ 2012. 7.9.
경인일보, ‘경제청 내년 예산 6318억 주민참여 토론회서 밝혀’, 김명래기자, 2012.8.23.
동아일보, ‘송도 외국인들 병원 치료 받으러 본국 가는 경우도 많아’, 장윤정기자, 2012.10.23
매일경제, “인천 국제학교 GCF 효과” , 지홍구기자, 2012.11.2.
4) 인터넷 홈페이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www.ifez.g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http://www.ife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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