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위기의 현주소와 원인

도덕적, 정신적 특권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운동하면서 사는 삶은 아름답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연결시켜 생각하고 그 모두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운동일 게다. 결국 운동은 함께 하는 자기운동이다. 운동에는 결의가 필요하지만, 과거의 것을 아집으로 고수하려는 것은 어떤 대단한 자기 헌신성을 갖추더라도 결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다. 어떤 학생운동가의 표현처럼 운동은 best possible world를 공

현하기 위해 회화에 시간의 요소들을 도입하려고 시도한데 있다. 이 유파가 뛰어난 조형작품을 낳았다고 할 수 없지만, 현대에 있어서 예술의 소재에 대해 새로운 문제제기를 한 의의는 크다. 발라 ｢칼새의 여행｣▣ 다다이즘 (DADAISM)다다이즘은 1915~22년경 스위스, 독일, 프랑스등의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났던 반문명, 반합리적인 예술운동을 일컫는다. 제1차 세계대전을 낳게 했던 전통적인 문명을 부정하고 기성의 모든 사회적도덕적 속박에서

현상을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재정 책임성의 확보정부는 각 부처의 자발적인 예산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998년부터 예산절약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다. 공무원의 예산절약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러한 유인장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산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으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penalty)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납세자 소송제도는 이 예에 속한다. 그 외에도 정부예산을

위기를 신뢰로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첫째, 국회의 윤리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들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국회가 서구 민주국가들의 의회와 비교하여 심각하게 불신을 받는 이유는 갈등적인 의회정치가 예의와 품위를 상실한 채 고성과 막말, 몸싸움, 심지어 주먹다짐으로 이어지는 파행적인 의회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찍이 배졋(Behegot 1928)이 지적한 바

현재 ‘한국 노동운동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위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일지도 모른다.1990년대 초반, 노동운동 위기론에서 제기되었던 위기들은 사회주의 몰락, 정권의 혹독한 탄압, 허구적인 개량화(改良化)등 외적 충격을 중심적 주제로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조건이 전혀 다르다. 현재 노동운동의 위기는 노동운동 내부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첫 번째로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도덕적 위기’이다.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