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의 정의, 우리나라미혼모의현황(범위,실태),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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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 정의, 우리나라미혼모의현황(범위,실태),발생원인
목차
Ⅰ. 미혼모의 정의
Ⅱ. 우리나라 미혼모 현황

1) 미혼모의 범위
2) 미혼모의 실태
Ⅲ. 미혼모 발생 원인
본문내용
Ⅰ. 미혼모의 정의

미혼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는 범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혼인신고의 형식적 유무에 의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한 혼인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미혼모로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혼전 임신 상태에 있거나 혼전에 자녀를 출산 한 여성 및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출산하는 모두가 미혼모로 분류하였다. 물론, 임신은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 중절한 경우도 미혼모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는 결과적으로 낙태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나, 미혼모로서의 지위에서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을 아니므로 미혼모와 관련된 파생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
법률혼의 원칙에 의하여 혼인신고 유무를 기준으로 미혼모를 판단하며, 이혼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도 출생자가 혼인 중의 자로서 친생자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미혼모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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