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약, 문제점, 개선안(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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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5.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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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증진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도 산재해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사항들을 다각적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비용절감효과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퇴직준비교육과 같은 노후준비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노인과 가족들의 종합적인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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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안
2종류 구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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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생각;
나는 이게 지자체가 아니라, 재단에서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다르게 세금이나 기부문화가 없다. 혹시 강철왕 카네기가 자기 재산을 전부 기부하고 94세까지 천수했다는 이야기를 아는가? 왜 기부를 하는가?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해봐야한다. 만약에 자식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50프로의 상속세를 주는데 반해 재단을 설립하면 재단의 이익금 5프로 정도만 내면된다. 재단은 그리고 비영리 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내지않는다.
대기업들의 재단, 그들의 돈세탁 루트로도 활용되고, 그리고 탈세의 본거지이다.
정부는 재단을 좀더 심층있는 회계조사를 하여서 대기업의 자식들의 상속세내지 않고 대리인에 의해서 부의세습을 막고 이 자금을 통해서 좀더 사회기헌을 해으면 한다.
결국 모든 문제는 돈으로부터 시작된다, 돈이 있다면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좀더 심층적인 회계감사로 기업뿐만 아니라, 재단과 기업과의 관계를 좀더 파헤쳐서 거기서 나오는 돈이면 우리 노인분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영위 할수있을 것이다.
위의 개선안은 나도 자료를 찾은 모범적인 답안일 것이다. 하지만 좀더 구체적인것은 돈이다. 돈을 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게 어떨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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