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원칙과 국제목록원칙의 비교

Ⅰ. 비교교육학의 정의1. 비교교육학 정의비교교육학이 어떠한 학문인가에 대한 정의는 아직까지 통일되고 있지 않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금일에 이르기까지 교육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소 및 세계 학회에서는 통일된 비교교육학의 개념적 정의를 시도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58년 유네스코 주최의 「교육계획에 관한 회의」에서도 비교교육학의 정의를 시도하였으나 성공을 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비

비교 연구”, 情報管理學會誌 第31卷 第1號, 2014.3, p.77-97이미화 “AACR2에서 RDA로 목록규칙 변화에 따른 KCR4의 고려사항에 관한 연구”, 한국 정보관리 학회, 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1호, 2011.3, p.23-42이미화. “RDA 자원유형의 KCR4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28권 제3호(2011)조재인, “RDA 구현 시나리오와 서지 제어의 장래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 43권 제 3호, 2009.9, pp.85-105Tosakal, Yuji and Park, Jung-ran. “RDA: Resource Description & Ac

원칙, 제원칙1. 원리와 책임의 원칙부모는 부모로써의 권리(친권) 뿐만이 아니라 건전하게 부양해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 아동은 건전한 환경을 보장받을 권리(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부모가 건전하게 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친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 2. 보편성과 선정성의 원칙 두 원칙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보편성은 아동 수당이나 의무교육 등의 아동복지서비스이다. 선정성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는

국제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인권보호체제의 국내화가 제기되어왔다. 이는 각 나라별 인권상황에 기초한 효과적인 인권보장,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을 보다 쉽게 해줄 시스템의 마련, 개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권보호제도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었다. 1991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인권기구 국제 워크숍에서 확인된 원칙은 이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준칙이 되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는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 준수 및 2006 상표법조약(싱가폴 개정조약)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3. 4. 10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여 상표의 국제출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싱가폴 개정 상표법조약에는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아 준수의무의 수용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제 3쟁점요구 사항 : 지리적 표시 보호와 상표와의 관계등록 보호되는 지리적 표시와 유사한 명칭의 상표등록이 거절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