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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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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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주제선정동기
고용없는 성장이란
Ⅱ본론
고용없는 성장의 원인
산업구조의 고도화
서비스 산업의 성장 정체
인력의 미스매치 증대
Ⅲ 결론
고용없는 성장의 해결방안
정부의 중장기 계획
중소제조업 지원, 육성
고용창출이 높은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지식인프라에의 투자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 본문내용
-
고용 없는 성장?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
경제성장률 대비
낮은 고용 창출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
ⅰ산업구조의 고도화
1960년대 - 1차산업이 83%
2005년도 - 3차산업이 76.2%로
3차 산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1차 산업 종사자의 감소
3차 산업 종사자의 증가
ⅱ 직접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의 성장정체
가계소득 둔화로 전통 서비스 소비가 둔화
고소득층의 해외서비스 소비 증가
기업의 서비스 수요 기반이 취약
해외수요 기반도 취약 - 서비스 수출 비중↓
ⅲ 인력의 미스매치 증대
취업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른바 미스매치 현상
구인하는 쪽과 구직하는 쪽 사이의 눈높이의 차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족
간판을 중요시하는 체면 문화
고용 없는 성장의 해결방안
ⅰ 정부의 중장기 계획
우수중소기업 선정 체계화
신생기업에 대한 인건비지원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
취업성공패키지 마련
고령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화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
소규모 성실사업자 자격조건 완화
일자리 창출기업 정책금융 우대
고용친화적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제정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유망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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