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아동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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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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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선정동기
2.아동성폭력범죄의 정의
Ⅱ.아동성폭력범죄 실태조사
Ⅲ.본론
1.아동성폭력범죄의 사례
2.아동성폭력범죄의 특징
1)가해자의 심리학적 특징
2)피해자의 심리학적 특징
3.아동성폭력범죄 피해의 영향
Ⅳ.아동성폭력범죄의 대책
Ⅴ. 결론
- 본문내용
-
Ⅰ.서론
선정동기
성폭력 범죄의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정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시기에 놓여있는 아동이 성폭행을 경험하게 되면 성인으로 성장한 후에 세대 간에 걸쳐 악영향이 생길 수 있다.
아동성범죄의 정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비추어 볼 때, 아동은‘13세 미만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다고 본다.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유를 해치거나 성도덕에 반하는 행위 따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우리 형법은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다.
Ⅱ.아동성폭력범죄 실태조사
발생현황
아동성폭력범죄의 암수범죄성으로 말미암아 정확한 발생현황을 집계 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사회의 아동성폭력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아동성폭력범죄 사례
1) 김길태 사건
(1) 김길태의 사건일지
아동 성폭력 전과자인 김길태가 이모 양을 납치하여 성폭행 뒤 인근 주택의 보일러실 위에 놓인 물탱크안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
아동성폭력범죄 사례
1) 김길태 사건
(2) 김길태의 아동 성범죄 요인
김길태의 부모는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자식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출생에 대한 사실을 드러나게 했다. 또한, 학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김길태의 부모는 김길태의 불안한 성장과정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성폭력범죄 사례
1) 조두순 사건
(2) 조두순의 범죄 행위
① 두부 집중 구타 및 질식
② 수차례 강간 및 성고문
③ 복부 구타 및 성고문으로 인한 탈장과 장기 훼손
④ 증거 인멸을 위한 상태 훼손
아동성폭력범죄 사례
1) 조두순 사건
(3) 사회적 반응과 영향
조두순에 대한 가벼운 형량에 여론이 악화되자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글을 남겼으며,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에 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있다.
아동성폭력범죄 사례
1) 조두순 사건
(4) 검찰 조사과정을 통한 제2의 피해
검찰은 사건 조사과정에서 '녹음이 안 되었다.', '소리가 작다.'고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하였음이 밝혀졌다. 피해아동의 연령과 심리상태를 감안하여 의사나 전문가를 통해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져야함을 지적하며, 현행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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