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기의 한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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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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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노무현과 참여정부
1. 노무현 삶과 참여정부 개괄
Ⅱ. 정치
1. 4대 개혁 입법
2. 신행정수도 건설계획
3. 권위주의적 정치 문화 청산 시도
4. 언론 정책과 관계
Ⅲ. 경제
1. 외적 경제 지표와 성과
2. 부동산 정책
3. 한미 FTA 추진
Ⅳ. 사회·문화
1. 비정규직 보호법안
2. 전자정부 구축
3. IT산업 개발
4. 호주제 폐지
Ⅴ. 외교
1. 노무현 정부의 대미관계
2. 노무현 정부의 대북관계
Ⅵ. 정리
- 본문내용
-
참여정부가 추구했던 가치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
↑국민의 정치참여
정치
4대 개혁 입법
- 국가보안법 폐지안
- 과거사 기본법안
- 언론관계법안
- 사립학교법 개정안
경제
외적 경제 지표와 성과
평균 경제성장률 4.4%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
신자유주의 정책
양극화 & 빈곤화
사회 / 문화
비정규직 보호법
- 노동계:비판 vs 재계:환영
전자정부 구축
- 정부접근성 향상, 민원해소와 업무효율성 증가
IT산업 개발
- 와이브로, DMB 등 독자기술 개발
호주제 폐지
- 가족관계법 시행
외교정책
정책기조
-평화번영정책, 자주국방정책
대미관계
-3단계 한반도 평화정책방안
이라크 파병
- 북한 핵 문제
주한미군 재배치와 추가파병
- 북한 핵 문제
- 전시작전권 환수
- 6자회담 여건 조성
대북정책
6자회담 재개
- 9.19 성명 채택(2005.9)
- 2.13 내용 합의(2007.2)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10.4 평화번영선언
-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현안을 담은 선언
- 실천적, 실용적 과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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