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오염에 대한 국내사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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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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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사능에 대한 일반론
2.국내방사능유출 위험 사례
(1) 노원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
(2) 고리 원자력 발전소
3. 방사능 방어와 인체에 대한 위해성 평가
4. 한국 방사능 행정체제 및 정책과
외국의 관련 정책 비교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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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문제로 인하여 철거 후 4개월이 지나, 분류작업 진행 (분류비용 9억 원)
운반 처리 비용은 80억 원을 두고 책임주체에 대한 법적 공방
정부 중앙부처간 구청에 책임 전가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
비용문제로 인하여 철거 후 4개월이 지나, 분류작업 진행 (분류비용 9억 원)
운반 처리 비용은 80억 원을 두고 책임주체에 대한 법적 공방
정부 중앙부처간 구청에 책임 전가
폐기물은 그대로 방치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 9일 30년인 설계수명을 다하여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IAEA 검증과 지역사회 합의 등을 거쳐 상업운전을 10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주민들과 합의 후 상업운전 연장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지역사회에서는 상업운전 연장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다.
수명연장의 가장 큰 근거가 됐던 결과 안전검사 보고서에서 수학적인 수치를 드러낸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으며, 지진 발생시 7미터 이상의 지진, 해일에 원전이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이며, 노후화된 문제로 인해 지진에도 취약하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에서는 2012년 4월 고리원전 폐쇄운동을 위한 탈 핵 버스 행사를 열기도하였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폐기물 저장소가 큰 규모로 가깝게 붙어 있으며, 건설중인 원전까지 합치면 12개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되게 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집도로 위험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경고했다.
1995년 6월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핵폐기물을 저장고로 운반하던 중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어 주변 공기와 토양 등을 오염시켜 자연방사선량보다 최고 1백70배나 많은 방사선량이 검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었다. 사고는 핵폐기물 드럼에 붙어있던 방사능 물질이 트럭으로 운반도중 땅 위로 떨어지거나 공기 중으로 흩날려 운반로 인근지역을 오염시키고, 빗물에 씻겨 배수로로 흘러 들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과학기술처는 사고발견 직후 발전소 구내 전역의 오염도를 잰 결과 고리3, 4호기 핵 폐기물처리시설에서부터 폐기물 저장고에 이르는 운반로를 따라 모두 15곳이 코발트60과 세슘137 등의 방사능 물질에 오염됐다.
검찰 수사 결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외국의 정품부품을 모방한 부품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리원전 기술팀장이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관리하는 부품을 빼돌려 유사품을 만들도록 도움을 주고 대가를 8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기술팀장이 모방한 짝퉁 제품을 납품 받는 계약담당자 역할까지 도맡아 원전부품 및 납품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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