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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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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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서 론

【제 2장】한 부모가족의 개념 및 현황

2-1. 한 부모 가족의 개념
2-2. 한 부모 가족의 현황

【제 3장】한 부모 가족의 발생원인 및 주요 문제

3-1. 한 부모 가족의 발생원인
3-2. 한 부모 가족의 주요 문제

【제 4장】한 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과 지원서비스

4-1. 한 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4-2. 한 부모 가족 지원서비스

【제 5장】한 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서 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정의 모습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가정은 산업화의 발달로 핵가족의 증가로 시작해서 여성의 사회진출, 남녀평등 및 인생관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에서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2012년 4월에 통계청은 '2010~2035 장래가구추계'에서 우리나라 가구구성 변화를 전망했는데, 부모와 자식이 함께 하는 핵가족 형태가 점차 해체되면서 올해부터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커지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하는 데도 가구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이혼, 사별이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 중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 한쪽이 같이 살지 않거나 사망,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한부모+자녀'가구 역시 2010년 159만5천 가구에서 2035년 216만5천 가구로 늘어난다. 노령화, 늦은 결혼, 결혼 기피 등 다양한 현상이 있지만 가족해체의 중요한 원인은 한 부모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노령화나 결혼기피 및 늦은 결혼은 본인들의 선택이기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것이지만 한 부모 가족은 갑작스런 배우자 사별이나 이혼에 따른 자녀양육문제, 경제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소득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 실제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은 10가구 중 1가구꼴로,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었지만 마땅한 보육지원대책 등이 없어 빈곤의 나락에 떨어지는 한부모 가정이 많다. 국내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의 9.4%로 독일(5.9%), 호주(5.8%), 일본(8.5%)은 물론 미국(9.2%)보다도 높다.

(왼쪽) 2035년까지 가구 수 비율 조사
(오른쪽) OECD 국가의 한부모 가정의 빈곤율

한부모 가족은 새로운 역할 수행을 필요로 하지만 친족과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보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부모들은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이혼이나 별거로 부모 중 한쪽이 떠난 한부모 가족에게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가 바로 자녀교육문제라 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은 대개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생각에 배신감에 시달리고 남은 부모의 절망과 슬픔을 지켜오며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한다. 한부모 가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한부모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정 또는 결손 가정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많다.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의 결손, 가족해체의 역기능 현상과 가족의 기능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 이들은 가족구성원들에게 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 역할 부재의 심적 부담감마저 함께하는 이중고 등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편부모 가족은 단순히 한 쪽 부모가 부재하는 가족구조의 변화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한 부모 가족에 대한 개념과 현황 및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자 한다.

【제 2장】한 부모가족의 개념 및 현황

2-1. 한 부모 가족의 개념
한 부모 가족은 성인 여성이나 남성과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한 부모 가족은 아버지나 어머니 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녀가 있는 가족으로 정의되며, 자녀가 양친 중 누구와 동거하느냐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로 이루어진 모자가족과 아버지와 자녀로 이루어진 부자가족으로 구분된다.
한부모가족의 법률적 정의는 부모의 한 쪽과 요보호자녀로 구성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가족구성상 부모 한쪽으로만 구성된 가족뿐만 아니라 부모가 있으나 가족기능상 한쪽부모가 부모의 역할 모두를 수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은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 중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부모 중 한쪽으로만 구성된 가족을 말하며 부나 모 중의 한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을 일컫는데, 한부모 가족은 부모 중 한쪽의 부재로 인해 현대사회의 다른 어떤 가족유형들보다 더 심각하고 다중적인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 우선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참고문헌: •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설 ,2008

• <이혼 후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 김혜영 외,2006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6_05_01.jsp

• 이대혁, “기초생활보장 대상 한부모 가정 비율 5년새 20%나 증가”, 2008년 10월 20일자,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810/h2008102003012021950.htm

• 박수윤, “'가족해체' 올해부터 1인가구 비중 최고”, 2012년 4월 26일자,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595470

• 김경화, “'한부모 가족(아버지나 어머니 한 쪽이 아이를 기르는 가족)', 이혼 흔한 미국보다 더 많아”, 2010년 1월 5일자,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1/04/2010010401724.html

• 강기헌, “한부모 가족 느는데 기댈 데 없다”, 2010년 1월 5일자,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9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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