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 주 5일 근무제 적용의 문제점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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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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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 5일 근무제의 적용 여부를 놓고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게 되면 곧 직면하게 될 현실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사 어느 입장에도 편중되지 않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주 5일 근무제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본 다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주 5일 근무제의 사회 경제적 문제점을 분석해 볼 것이다. 금융기관에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한지 시일이 꽤 지났으므로, 주 5일 근무제 적용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실제 사례와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기독교 윤리를 적용시켜 개개인의 가치관 적립의 면도 살펴볼 것이다.
1. 주 5일 근무제의 개념
1)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
현행: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안: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주5일 근무제」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 40시간제」도입이 곧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법률에 주5일 근무제라고 명시된 국가는 없다. 주5일 근무제의 정확한 표현은 「주 40시간제」이며, 「주5일 근무제」도입 논의가 아니라 현행 주 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논의라고 하는 것이 옳다.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인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도 얼마든지 주5일 근무제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 40시간제」가 된다고 해서 토요일이 「법정 휴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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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한국 경영자 총협회, 2002. 10.
『주 5일 근무제에 대한 성서적 시각』, 민영진 , 기독교 사상 2001년 11월호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가정의 변화와 사목 방안』, 서상덕, 사목 제 280집
『코래드의 주 5일 근무제 실험 성공』, 김태종, 월간말지 통권 103호
『정부- 민주노총 동상이몽 속 불안한 평화』, 고동우 , 월간말지 통권 183호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사목적 대책』, 이세영, 사목 제 282집
『주 5일 근무제와 생태적 여가 문화』, 김재일 , 환경과 생명 통권 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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