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주거정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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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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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주거정책의 개념

Ⅲ. 주거정책의 배경 및 역사
1. 1988년 이전
2. 1988년~1992년 노태우 정보(주택 200만호 건설계획기간)
3. 1993년~1997년 신경제기간(문민정부)
4. 1997년 외환위기 이후~2002년 (국민의정부)
5. 2003년 ~2007년 (참여정부)

Ⅳ. 주거정책의 내용
1. 주거정책의 질적 기준
2. 주거급여
3. 보금자리주택 정책

Ⅴ. 주거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저소득층 주거복지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2.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정책목표
3. 미래의 주거생활을 위한 목표
4. 결론

Ⅵ. 외국의 주거정책
1. 자유주의 복지국가 군
2. 조합주의 복지국가 군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군
4. 주거복지정책의 유형화 & 비교

Ⅶ. 나오면서

본문내용: Ⅱ. 주거정책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주거(住居)란, 일정한 곳에 머물러 삶. 또는 그런 집(≒거주(居住))을 의미한다. 나아가 복지정책에서의 ‘주거’란 ‘주택’이라는 이름이 주는 시설물로서의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 즉 건강(health), 보장(security), 가족 및 인간관계(social relations)등의 인간 삶의 양식과 질적인 문제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영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주거정책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제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은혜, 2005, p.363)

Ⅲ. 주거정책의 배경 및 역사

주택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에도 파급효과가 크며,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자본형성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이혜정, 2004, p.9-10 )
자본주의 시장 하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의 능력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특별히 물려받은 유산이 있거나 소득이 높은 일부 계층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주택을 구입하기란 매우 힘든 실정이다. 1970년대 이후 수도권 및 기타 대도시지역의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주택가격은 크게 상승하여 주택소유자에겐 많은 불로소득을 안겨 주었지만 무주택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거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주거복지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주거정책은 주거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주택재고의 물리적 확대에 치중하여 왔다. 이에 반하여 공급된 주택이 어떠한 가구에 배분되고 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는 지금까지 주택재고의 절대 부족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의식이 “소유의 개념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변환을 하고 있는 시점이고, 정부의 주택정책 역시 이에 맞추어 나가야 하며, 특히 정부는 주택 정책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지나간 1950년대의 전쟁과 1960~1970년대 산업화와 인구의 도시집중시대를 거치면서 도시지역 주택의 절대 부족난을 해결하는 것이 주거정책의 최대 과제가 되어 왔다. 물량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거정책은 주택건설과 구매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시장 우선정책은 목표한 주택의 절대부족도 해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회 계층적 분리와 격차를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89년부터 시작된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이 조기에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에서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는 21세기를 바라보는 현재에도 전체가구의 1/3에 해당하고 그 중 56%는 3인 이상이 한 방에 살고 있는 과밀상태에 있다. 더구나 1980년대 이후 활성화된 재개발 사업이 저렴한 주택의 재고를 더욱 고갈시킴으로써, 아직까지도 일부 극빈 계층들은 수도권 일원의 비닐하우스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주택문제,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집단의 주택문제는 21세기 복지사회의 최대 난제 중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저소득층의 직업과 생활은 오히려 불안정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주택보급률의 증대가 반드시 주거 복지 확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 구매력을 바탕으로 한 물량 공급 위주의 주택 정책만을 지속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실질적인 서민주거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구, “사회적 양극화와 주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2007
강순주, “ 현대주거학”, 2003, 교문사
김수암, “환경친화적 건축의 계획과 설계, 건축”, 1997, 대학건축학회
김수진․이영수,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에 따른 단위평면계획에 관한 김수린 편저 : 건축디자인의 원점”, 2000, 산업도서출판공사
김은혜,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거지원 정책 모색을 위한 연구", 2005,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자료
고철 외 6, “주거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방안 연구”, 2002
국토해양부, 「최저주거기준 고시문」, 2008
국토해양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추진 계획」, 2009
건설교통부,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기준 달성방안 연구⌟, 1999, 서울 대한주택공사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2008, 학현사
박신영 외, “고령사회 주거지원 종합대책”, 2006, 대한주택공사 학술정보, 저출산고령사회지원회
박현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모형화 시험”, 1993
배순석, “서민 주거복지 확대정책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2008
신동면, “김대중 정부의 사회정책개혁: 근로연계 복지인가, 생산적 복지인가?”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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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현편, ⌜한국의 주택⌟, 2002,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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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자료>

http://www.kdi.re.kr/main.jsp 국가적 아젠다에 대한 선도적 연구기관
http://www.e-welfare.go.kr/wp/index.jsp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복지정보포털
http://www.mltm.go.kr/ 국토해양부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newplus.go.kr/ 보금자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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