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론에서 평등권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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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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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2. 평등권과 외국인
1) 부정설
2) 제한적 긍정설
3) 상황적 제한설
4) 검토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평등권의 내용과 기능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인 동시에 기본권실현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게 여러 생활영역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평등권을 통해서 모든 국민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사회통합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기본권의 생활규범성을 높이고 기본권의 동화적 통화효과를 증대시켜 주는 기능을 갖는다. 이처럼 평등권은 우선 기회평등을 그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기회균등의 요청에 반하는 어떠한 자의적인 공권력의 발동도 용납하지 않는다. 평등권이 기회균등뿐만 아니라 자의금지까
.
.
2. 평등권과 외국인
평등권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평등권의 주체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였다. 외국인도 평등권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도 여러 가지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데 그 다양한 주장을 유형적으로 분류해 보면 부정설, 제한적 긍정설, 상황적 제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부정설
특히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주장되는 부정설에 따르면 첫째, 평등권은 천부권이 아니고 실정법상의 권리이며 둘째,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규정도 그 주체를 분명히 국민으로 명시하고 있고, 셋째, 참정권과 재산권 등에서 외국인을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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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 황남기, “헌법”, 찬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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