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배분이 명확하지 않아 의견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복지 분야의 사례 및 해결방안과 그 법적근거

해결7. 자치의식의 확대로 인한 이기주의 탈피Ⅷ. 지방자치단체 기관평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및 개선과제1. 평가체계상의 문제점1) 평가목적의 달성도2) 기관평가모형 구성요소간의 연계성 부족3) 평가대상 분류기준의 불명확성4) 역량평가의 문제점5) 지표의 대표성과 적절성2. 평가운영상의 문제점1) 자치단체의 평가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2) 중앙행정기관의 이해관계 조정Ⅸ.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발전방향1. 평가의 효과성 제

있는 근거마련공무원 교육훈련사업 꾸준히 확대 강화 수당제도의 공지 등 공무원의 처우 개선행정고등고시제도 마련- 인재를 정부로 불러들이는데 충분한 유인을 제공4)의의: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던 것은 조직개편과 공무원 제도의 정비였다. 정부조직의 개편은 경제개발이라는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여 이루어졌고 그 후 약 30여 년간 경제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데 활용 되었다.5)한계:-지방자치제도는 법규상 평체만 존재할 뿐 실시되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일반적으로 미치는 지리적 또는 지역적 범위를 뜻한다. 손재식, 「한국지방자치의 진통」(서울: 박영사, 1991), p.92.그러므로 적극적으로는 그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으로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 자치단체의 권한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장소적 한계의 규정이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계탁, 「지방행정론」(서울: 고려원, 1993), p.284.이러한 행정구역은 그것의 법적 성격에 따라 크게 지방자치구역

정부로 나아가게 되었다. 거버넌스가 반드시 최소국가를 의미하거나 국가역할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버넌스의 시대에 정부권한이 축소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에 국가가 독점했던 권한은 수직적,수평적으로 배분,분산되어 국가가 더 이상 공적 문제에 대한 대표성과 권위를 독점할 수 없게 되었다.중앙정부는 초국가적,국가적,지방적 차원에서 사적 영역(기업)과 공적영역(정부간기구와 지방자치단체

배분을 포함한 의사결정 권한이 조직의 상하 직위간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의미한다. 상위 계층의 한 사람 또는 소수 간부에게 권한이 집중된 상태를 집권화되어 있다 하고 현장의 많은 하위직 구성원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상태를 분권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집권화와 분권화는 이렇게 동일 차원의 개념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계층이 높을수록 그리고 참여자가 적을수록 집권화 수준은 높아지고 분권화 수준은 낮아진다. 전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