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부천시 추모공원 사업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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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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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정책결정의 원인 및 갈등
부천시 추모공원 정책의 참여자
개요
부천시 추모공원 사업 추진
- 추모공원 사업개요
구로구의 반대
- 장소선정의 부적절성
- 추진방법의 부적절성
- 환경피해, 수도권 화장장 운영실태, 주변지역 기상변화특성
- 인접 주민들의 권리 침해
인천시-부천시 협의
- 협의과정
- 협의결과
- 인천시민의 반대
Conclusion
부천시 추모공원 정책의 평가
비포장 의견
- 본문내용
-
정책결정의 원인 및 갈등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묘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로 이는 주거 지역의 1/2배, 공업 지역의 약 2배에 해당. 매년 약 9㎢(여의도 면적의 1.3배)씩 잠식되어 가고 있어 매장 문화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전환이 꼭 필요하며 화장 및 납골 시설의 설치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급.
화장 대란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부천시는 사업비 330억원을 들여 원미구 춘의동 그린벨트지대 내에 1만6000평 규모의 ‘추모공원’으로 화장장 6기 ․ 봉안당 30,000위를 목표로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
화장장 건립예정지의 인근 역곡동 주민들의 반대와 함께 서울 구로구와의 대립이 심화. 시민연합 등 여러 시민단체들은 건립 예정지가 원미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 녹지축의 주요 구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책집행에 있어 난항을 겪음.
인접지역인 구로구와의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되어 발표 직후 구로구에서는 난색을 표명하였고, 팽팽한 대립 속에서 구로구 역시 부천시 소사구 인접지역에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더 심각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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