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회] EU 각료이사회의 성격, 기능, 구성 및 의사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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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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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료이사회의 성격
2. 각료이사회의 기능
(1) 입법적인 기능
(2) 행정․재정적인 기능
(3) 조정, 합의 기능
3. 각료이사회의 구성
(1) Committees
(2) Working parties
(3) 상주대표부(COREPER)
(4) 총 사무국
(5) 각료이사회 의장국
4. 의사결정방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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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료이사회의 성격
개별회원국을 대표하고자 하는 각료이사회와 범 유럽 시민을 대표하고자 하는 유럽의회의 상대적 영향력은 유럽연합의 성격에 변화를 줬다. 따라서 각료이사회의 성격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선출과정과 기구의 구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각료이사회는 국가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격을 지닌다. 이사회 구성원은 해당 안건의 내용과 관련된 각 회원국 부처 장관들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농업보조금 지급 수준에 대한 안건을 다루는 경우 이사회에 참여하는 각 회원국 대표자들은 각 회원국 농림부 장관들인 것이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원들은 개별 회원국의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각 회원국 정부들의 대리인들로서 각 회원국 정부가 기반하고 있는 회원국내 국민다수의 이익을 반영하고자 하는 명료한 이해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유럽의회의 의원들은 각 회원국에서 국내총선거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된다. 모든 회원국들이 5년마다 한 번씩 비례대표제를 통해 유럽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다른 선출방식을 통해 유럽연합의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서로 다른 피대표자의 선호를 강조하게 된다. 회원국 내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이사회 구성원들의 경우 회원국민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반면, 유럽의회 선거라는 직접선거에 당선된 유럽의회 의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 유럽시민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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