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의 실태와 예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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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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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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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성폭력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의 유형
3. 아동 성폭력이 피해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아동 성폭력의 실태
5. 아동 성폭력 예방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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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의 개념 정의에 앞서 아동에 대한 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법에서 아동이란 만 6세∼만 12세까지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정의하고 있다.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성폭력을 경험한 초등학생에 대한 연구이므로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령기의 아동을 그 대상으로 성폭력의 개념으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으로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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