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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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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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2.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의 문제점
(1)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점
(2) 고용보험기금의 운용상 문제점
(3) 고용지원센터에 관한 문제점
3.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의 합리화 방안
(2) 고용보험기금 윤용의 합리화 방안
(3) 고용지원센터의 활성화 방안
4. 본인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고용보험제도라 함은 실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 긴간 동안 일정 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인 실업보험사업과 함께 취업희망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 안정 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ㆍ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에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이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 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ㆍ적극적인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근로자는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나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
.
.
3.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의 합리화 방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고용보험법에서는 보험제도의는 관리 운영 면만이 아닌 근로권 및 사회보장권의 평등한 보장 관점에서 보완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 안정 사업에서 고용조정지원금제도는 노동시장에서 단시간ㆍ일용 근로자 등의 고용을 불안정화하는 요인이 되고, 또한 실업급여의 지급제한 사유의 강화 및 취업촉진수당에 의해 취직이나 이직을 반복하는 불안정취업도 늘어나고 또한 65세 이상인 자를 구직급여의 적용을 제외시켜서 불안정취업을 촉진할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일용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의 적용을 계속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강제적용은 보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도 보험료의 후불적 성격으로 수급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고용보험의 적용확대 문제와 관련해 고용보험이 전 국민 혹은 전체 임금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적 배제현상과 폭넓은 사각지대가 있고 이에 사회보험에서 내ㆍ외부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실업자의 사회 안정망으로 고용보험제도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고용보험의 적용 내실화, 비정규직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자에게 실업급여의 지원제한사유의 완화, 특히, 자영업의 창업 또는 이를 위한 준비를 구직활동의 노력으로 인정해야 한다.
(2) 고용보험기금 윤용의 합리화 방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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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기섭, “고용보험법제의 효율화 방안 연구”, 단국대, 2008
- 이동환,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노동행정의 관점에서의 접근”, 인하대,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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