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론] 의회제 모델-독일식 협상민주주의

정치의 제도화 미비, 즉 정당구조가 정착되지 않고 인물중심의 전근대적 정당체제에 머물러 있는 우리 현실에서 내각제가 실시될 경우 정치세력간의 무원칙한 이합집산에 의한 정국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 의원내각제가 통합기능이라는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협적 정치문화의 토대가 있어야 가능하다. 우리의 경우 정치적 타협과 협상을 백안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대립적 정치문화 위에서는 오히려 정치불안이라는 역기능을

민주주의: 의회의 다수파에 의한 힘이 직접민주주의의 요소에 의한 제한(ex) 국민투표)을 받지 않다.즉, 같은 민주주의라고 해도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여기서는 민주주의에 제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Ⅰ.정당1. 정당의 개념1) 최소 정의적 개념 Richard S. Katz and William Crotty, What is a Political Party in Handbook of Party Politics (2006)① Sartori- 정당은 선거에 후보자를 세우고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공직에 앉힐 수 있는 모든 정치

독일식 통일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회의적이다. 2) 독일통일이 우리나라에 시사한 점 한국이 중앙 집권적 체제로 인해 민주주의 과도기에 머무른 반면 서독은 연방제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착을 앞당겼으며, 한국이 단원제와 함께 분열형 엘리트 중심의 체제로 인한 정치적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한 반면 서독은 양원제와 국가통합형 엘리트로 발전해 왔다. 통일을 위해 서독의 정치 모델을 수용해 볼 만하다.통일

민주주의에는 개인의 자유보장만이 동독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통일선택을 보장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명백히 지적하였다. 콜 총리는 동독에 대한 대규모 경제원조도 동독의 민주화와 연계시켰다. 그는 1989년 11월 8일 동독이 자유선거와 복수정당제를 실시하고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포기해야만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 고 동독의 민주화를 선결조건으로 요구하였다. 그는 동독에 정치 및 경제의 획기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것은 서독의 국

정치를 거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다가오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사회적 목표이자 구성원들이 추구할 좌표를 담은 사회적 합의는 무엇인가? 현정부가 내세우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병행발전’이 이러한 사회적 목표일 수 있겠으나 보다 구체적이며 보다 직접적인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2대 국정지표인 민주적 시장경제 모델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론에 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