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교부세를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는 세입측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공공수요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범위를 넓히는 과제로 집약된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의 자주권 또는 자율성

확충 역시 민선1기에 걸쳐 많은 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의 개발을 통해 자치단체 재정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무분별한 사업추진에 따른 재정낭비만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지역 간의 편재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가장 큰 역할수행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조정제도인데, 물론 지방재정조정제도도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경우 배분의 일관성은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역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지방이양금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를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조세수입의 지방배분은 지방재원

재정은 공공재정의 부담금 및 보조금과 각 사회단체 개인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자체부담금, 이용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게 된다. 노인복지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공부문인 중앙정부나 지방행정의 비용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선진국들의 사회복지비용과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 부문 비용 증가율이 높은 것에 반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부문 재정 투입은 지극히 낮은 실정이다.a. 지방교부세전라북도와 전주시의 노인복지관 예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안산시, 강진군 사례를 중심으로Ⅰ.서론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이행하고, 집권화된 국가권력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민주성을 담보하고자 1991년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난 20년의 지방자치를 되짚어볼 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바람직한 지방자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치를 할 만한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