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싱글맘(미혼모) 실태와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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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미혼모성을 ‘제도 밖의 어머니’로 흔히 표현한다. 말 그대로 한국 사회에서 법률과 사회적 체계의 울타리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으로부터 배척받는 소외된 어머니이자, 임신과 출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어머니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이 바로 그들이다. 미혼모성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성 도덕적 관점에서 비난의 대상 또는 주홍글씨가 찍힌 낙인의 대상이거나 피해자적 관점에서 단순히 보호·복지시혜의 대상 정도로만 여겨져 왔다. 더불어 미혼여성의 출산과 양육, 모성은 터부시 되고 포기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사회 인식이 도처에 존재하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미혼모성으로 우리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미혼모성 삶의 실태를 알아보기 앞서 ‘미혼모’란 용어의 정의를 내리자면, 실제로 명확한 정의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행해지는 그들에 대한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내려진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법률혼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국가의 입장에서 혼인신고의 형식적 유무에 의하여 합법적이고 정당한 혼인절차 없이 아이를 임신 중 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미혼모로 정의한다. 하여 혼전 임신 상태에 있거나 혼전에 자녀를 출산한 여성,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한 여성 모두가 미혼모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러한 여성들을 보편적으로 미혼모로 정의하고 해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싱글맘이 있다. 싱글맘은 ‘싱글마마’의 줄임말로 이혼하거나 독신인 경우와 같이 결혼생활을 유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혼자 양육하는 여성을 지칭한다. 그러나 싱글맘의 용어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모성의 형태이므로 한국사회의 미혼모성과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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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비혼모, 입양과 젠더법.
● 아름다운 가정 10월호 - 미혼모 특집
● 경기도 미혼부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제 3차 가족보육정책포럼 ~ 미혼모자립지원의 주요쟁점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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