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리] 군대 내 동성애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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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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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동성애자의 군입대 허용의 실태와 사례
2.1. 미국 군대의 실태
2.2. 한국 군대의 실태
3. 군대 내 동성애 관련 법안
4. 군대 내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긍정적 시각
5. 군대 내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
6. 결론
7. 토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서론
최근 미군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입대를 사실상 금지해왔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 정책이 폐지되었다. 정책이 폐지된 얼마 후, 해병대에서는 처음으로 동성애자 축제에서 모병 행사를 벌였다. 이 모병 행사에서는 해병대 장병 8명이 모병관으로 파견돼, 턱걸이 스무번을 채우면 푸른색 해병 티셔츠를 주는 행사를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군 입대를 유도했다. 모병 부스에는 제법 줄이 늘어서는 등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해병대가 미국의 군 부대 중 군대 내 동성애 금지 정책 폐지에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부대라는 것이다. 미국은 동성애에 대해 쉬쉬하기만 하던 시대를 지나 군대 내의 동성애자를 허용하는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한국 사회 역시 과거에 비하여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를 감춰야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많다. 특히 군대 내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률과 같은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은 동성애자가 존재하는 한 조금 더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군대 내 동성애의 실태와 군대 내 동성애 관련 법안, 군대 내 동성애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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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군대 섹슈얼리티 분석. 경제와 사회. 제 82호. 비판사회학회. (2009.6). pp.38-65.
김신현(2010). 입대 전·후의 성 의식 및 태도. 상지대학교.
김학태(2010). 성의식 수준실태 조사 :대구지역 일부병사를 중심으로. 경운대학교.
이경환.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대하여. 공익과인권. 제5권 제1호. 서울대학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08.2). pp.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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