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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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I.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
II . 주요국제회의
III. NGO의 역할과 UN에서의 국제기구
IV. 교토의정서
V. 2012년 이후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과정
VI. 결론
- 본문내용
-
I. 환경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
- 산업혁명이후 급격한 산업발달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자원의 소비증가
- 지구온난화등 기상이변(이상기후)이 지속적인 발생
-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와 해결의 위한 전 세계적 회의증가
II . 주요국제회의
1. 스톡홀름회의
- 1960년대 후반,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환경에 관한 국제회의를 제안
- 1968년에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후원아래 개최
- 1972년에는 UN인간환경회의(UNCHE), 일명 스톡홀름회의가 이어짐
* 주요성과
- 각국 정부들의 주의와 여론을 집중시키기 위함
- 26개 원칙으로 구성된 연성법으로서, 국가들과 국제기구들의 상호 협력을 요청
- 선언은 국가의 환경보호 의무와 타국 환경도 훼손하지 않을 의무를 확인
- 환경정책은 개도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삶의 조건의 개선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인정
- 환경활동을 조적하고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UN창설을 요청함
->유엔환경계획(UNEP)
- 지속가능발전으로의 이동(장기적인 전망에 주목함)
* 한계점
- 강제력이 수반되는 회의보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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