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과 건강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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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사회보장의 정의 및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1)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호
2) 사회보장이라는 의미
3)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II. 본론
1.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2) 도입배경 및 발달과정
3)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4) 건강보험제도의 유형

2. 적용대상
1) 적용대상 및 적용대상 예외
2) 가입자 종류
3) 가입자 현황

3. 운영조직
1) 보건복지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4. 보험급여
1) 급여의 종류
2) 본인부담금
3) 보험급여의 원칙

5. 보험료재정
1) 보험료
2) 정부지원(국민건강보험법 제92조) -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3) 보건복지부 장관

6. 보험급여 수급권의 제한과 보호 등
1) 수급권의 제한
2) 보험급여의 정지
3) 부당이득의 징수
4) 구상권
5) 수급권의 보호

III. 결론

1.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1) 공공의료부문 미흡
2) 본인부담금 과다
3) 저 부담-저 수가-저 급여의 문제
4) 보험재정의 안정성 문제
5)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미흡 및 보험료 부과체제의 비형평성

2.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공공의료부문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
2) 본인부담금 경감
3) 적정보험료- 적정급여로의 전환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 안정 및 보장성 강화
5)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강화 및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제 마련

3.나의 생각

본문내용: 1. 서론

1.1. 사회보장의 정의 및 건강보험제도의 개념
1.1.1.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제 1호

"사회보장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이란 용어 는 1940년에 개념이 확립되었으나,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 제정된 때부터이며, 그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 되어 왔다.우리나라는 1960년 제4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사회보장에 관한 노력"을 규정하였고, 1963년 11월 법률 제1437호로 전문 7개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 후 1980년 10월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1.1.2. 사회보장이라는 의미
사회보장이라는 의미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나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 "사회보장의 아버지"로 불리는 비버리지(W. Beveridge) 가 1942년 영국정부에 제출한보고서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 에 의하면 사회보장의 정의는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는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말하며 이는 국민소득의 재분배로 실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일정 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 하는 것이라 하였다.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론(2011) 문상식
한국사회복지법제론(2011) 현외성, 양서원
사회보장론(2009), 김태진, 대구대학교 출판부
사회보장론(2010). 이인재, 나남
사회보장론(2009), 채구묵, 학현사
사회보장법(2010), 고준기
한국사회복지법제론(2011) 현외성, 양서원
중장기 사회보장제도 개편방안(2006), 노대명 외 8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건강보험 개혁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보장성 강화"(2008),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 기획위원회,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네이버 카페 - 건강보험의 문제점과 대책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 작성자 kga6610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7322
네이버 카페 - 국민건강보험정책 (한라대사회복지과) | 작성자 Lj0728
http://cafe.naver.com/hallasw.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00
야후 블로그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 작성자 byj0983
http://kr.blog.yahoo.com/byj0983/999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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