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이주노동자의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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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주노동자란?
이주노동자 관련제도 및 기관
이주노동자의 실태 (조선족 사례)
해 결 방 안
토 론 주 제
본문내용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당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2004년 시행)


- 외국인 근로자에게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 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동시 해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문제점 : 사업장 이동의 제한 (고용주 중심)
담당부서의 경험 미숙과 통역 및 근로감독의 부재
미등록 노동자 문제해결 실패 (장기체류자 회피)
ㆍ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


문제 발생시 해결률이 낮다.(고용주 정보 미비, 체류기간 만료)

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확인해도 과태료 내고 마는 경우 대부분

고용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경우 더욱 곤란해짐
참고문헌
강수돌. 2002. 노사관계와 삶의 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 7차 회의 보고자료 및 보도자료. 2008.
노동부 http://www.molab.go.kr/
정귀순,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http://eps.go.kr/
한국이주노동자 복지회 http://www.miwel.or.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한인섭, 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인가
정혁인, 사회적 약자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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