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안보협상(FX사업협상 & 미-소 쿠바 미사일 협상)

사업, 아시아경기대회 등을 통해 진전되어 온 남북관계가 위축됨은 물론, 북한을 주요 안보위협으로 간주해 온 일본 대북 강경론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짐에 따라 북․일관계 역시 정상회담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더욱이 ꡐ무력공격사태 법안ꡑ 등 일련의 유사사태 법안들을 정비해 온 일본은 북핵 파문 이후 국내적으로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 MD)망 조기 배치론이 힘을 얻으면서 미사일 방어 구축을 위한 미․일 상호 연대 움직임이

미사일을 비밀리에 쿠바에 설치하려고 하였다.바로 이 쿠바 미사일 위기로 인해 두 초강대국은 전쟁의 일보 직전까지에 치닫는 극한 대결을 벌였지만, 가까스로 미사일 철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핵 보복의 결과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으며 핵무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는데, 이것을 냉전의 종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이때부터 양대 블럭으로 나뉘어져 극한 대립의 양상을 보였던 국제질서는 이전보다 다극

미사일 실험을 한 마당에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더욱 어렵다.) 불안한 안보에 힘을 주는 억제력이 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재래식 무기가 핵 억제력을 대신해왔다. 재래식 무기로 억제하던 북한은 미국의 선제 핵 공격 위협에 의하여 핵을 가져야 한다는 안보딜레마에 휩싸이게 되었다. 북한은 1948년 9월9일 소련의 비호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평양을 수도로 정하기로 하고 남한은 물론 세계에 새로운 국가가 탄생하였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소련 국경 내의 정치박해에 관한 비밀보고를 통해 스탈린 Stalin, 1879~1953.을 전면적으로 비난하고 나서자, 당시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 사상적 혼란이 일어났다. 또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때문에 공산당을 반대했다. 중국공산당은 1956년에 무산계급 독재의 역사적 경험을 논한 2편의 글을 차례로 발표함과 동시에, 내부 토론방식을 통해 스탈린 문제와 일련의 중대한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소련공산당 지

미사일같은 새로운 기술은 모든 수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제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시대의 기본적 특징을 변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강력한 반발을 보인 것이다. 중국은 소련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계급분석과 계급투쟁의 이론이 이미 낡은 것이라는 자의적인 논단에서 출발하여 폭력전쟁평화공존 등 일련의 문제에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원리를 뒤집으려 기도하고 있다고 공격하였다. 이에 대한 소련측의 반박을 보면, 흐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