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청소년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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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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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의 정의
청소년비행의 현황
1. 현 황
2.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동향
청소년 비행의 유형과 동기
청소년 비행의 대책
1. 사전 예방 대책
2. 사후 교정을 통한 예방대책
3. 청소년비행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책
Ⅱ.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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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의 정의
대표적인 일탈행동의 하나인 청소년비행에 대한 개념 역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청소년비행의 일차적인 개념은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서 벗어난 일탈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법적인 개념으로서 소년범죄와 청소년비행은 어떻게 다른가의 문제가 따른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의 가벼운 음주나 흡연은 청소년비행일 수는 있으나 소년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은 소년범죄를 포함한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법적인 개념인 소년범죄를 살펴보자. 소년범죄에 대한 규정은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다. 현행 소년법에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야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 4조)
①범죄 소년: 14세 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②촉법 소년: 12세 이상 14세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③우범 소년: 12세 이상 20세미만의 청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이란 개념을 사용할 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년법에 규정하는 소년범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청소년 비행의 영역은 크게 세가지 행위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 의해서 범해지는 형법을 위반하는 중한 범죄행위들이다. 이러한 행위는 성인들이 범해도 기소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로거 살인, 강도, 강간, 폭행등의 강력범죄와 주거침입, 절도 등과 같은 일부의 재산범죄가 포함된다.
두 번째는 가벼운 비행으로 빈도상으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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