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이명박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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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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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론

◉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

◈ 2008년 6월 11일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

◈ 2008년 8월 21일 -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2008년 9월 19일 -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 주택 건설방안

◈ 2008년 11월 3일 - 경제위기종합대책

◈ 2009년 2월 12일 - 세제개편 및 주택법, 주택공급규칙 개정

◈ 2009년 8월 27일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

◈ 2010년 8월 29일 -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 2011년 1월 13일 - 물가안정대책 (전월세시장 안정화방안)

◈ 2011년 2월 11일 - 전월세시장 안정보완대책 (1.13 정책의 확대)

◈ 2011년 3월 22일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2011년 5월 1일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2011년 6월 30일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2011년 8월 18일 - 전월세시장 안정대책

◈ 4대강 사업.. 과연 타당한가?

◆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 판교 주택공급 : 집값 안정에 따른 전세선호 현상 지속으로 전세가 상승이 이어짐에 따라,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기존 2009년 12월 완공되었으나, 빈집상태로 있던 판교 순환용 주택의 1300호와, 공공보유 준공 후 미분양물량 2554가구를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순환용 주택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정비구역의 내, 외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에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판교 순환용 주택은 이미 완공이 끝난 상태여서 당장 전세로 전환하기 쉬웠을 뿐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되어 가격이 저렴하고 입지조건도 서울과 가까워 좋은 평을 받았다. 이곳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로 발생하는 이주자들을 위해 지어진 주택단지로, 39㎡, 46㎡, 51㎡ 등 소형평수 중심의 주택단지이다. 이미 2009년말 완공되었지만, 성남시 재개발이 부진해지면서 1년 넘게 비어있던 곳을 새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한 정책이다.

하지만 성남시 재개발 2단계가 아직 추진여부가 상반기에 결정이 예정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성남시의 기존 이주민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서둘러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은 성남시의 전월세 대란을 더욱 부추기는 것이며, 조기이주신청자의 입주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성남시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다.

◆ 건설자금 특별지원 :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에 주택기금을 연 3~6%였던 것을 2%로 낮추어 한시적인 특별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1년 말까지 시행되고, 1조원 한도 내에서 시행된다. 특히 1조원이 모두 소진되면 약 4만가구 가량을 건설할 수 있다는 국토해양부의 설명이 있었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150가구에서 300가구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고, 현재 주택법이 개정되어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는 300가구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다.

참고문헌: ◆ 참고자료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하) 부동산 정책 참고
- Keri 한국경제연구원

NH투자증권 건설부분 애널리스트 보고서
-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강승민

http://blog.naver.com/fg79/130116542159
- 현 정부 부동산정책 연표 참고자료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002&newsid=20110328192015463&p=khan
- 4대강 사업 반대 기사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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