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갈등] 청주시 화장장 갈등 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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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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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청주 화장장 사업의 필요성
2. 사업개요
Ⅱ. 본론
1. 갈등 발생기
2. 갈등 심화기
3. 갈등 완화기
4. 참여적의사결정 개념 및 적용
1)참여적 의사결정의 개념
2)참여/숙여 민주주의 및 참여적 의사결정
3)합의 형성적 참여로서의 참여적 의사결정
4) 참여적 의사결정의 단계별 목적
5)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적용
6)의사결정에서의 합의과정(참여적 의사결정의 설계)
(1)합의도출을 위한 여건 조성
(2)BATNA(A 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3)지위보다는 이해관계 중심의 접근
(4)홍보
(5)합의를 위한 인센티브
(6)신뢰형성을 위한 노력
7)참여적 의사결정의 효과
Ⅲ. 결론
- 본문내용
-
월오동 산 4번지가 청주 화장장 건립의 최종 후보지로 확정된 이후에는 청주시와 월오동 주민이 이해관계자로 구성된다. 청주시의 입지 결정 의사 표명과 월오동 주민들의 화장장 건립 백지화 주장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월오1통 주민들은 화장장 건립 백지화를 주장하며, 집단적 물리적 저항을 하였다. 서명 등의 저항활동을 해나가며 특히 발생기에 비해 시위를 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도 일어났다. 또한 지역구의원들을 찾아가 화장장 건설을 반대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가했으며, 환경전문가들을 불러 충주화장장이 앞으로 10년 이상 쓸 수 있다는 전문가 소견을 발표하는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는 등의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벌였다. 월오1통 주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청주시에 대한 강한 불신에 있다. 주민들은 “지난 98년 1월 개장된 월오동 목련공원의 조성 당시, 청주시가 주민들에게 한 약속 중 석물판매를 비롯한 식당운영, 일용직 인부 고용 등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며, 또한 “공원묘지 건립 당시 시가 ‘화장장은 건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스스로 어긴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청주시는 주민들의 이런 저항을 물리적이고 강압적인 힘에 의해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장장이 혐오시설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 전개하였다. 또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실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했고, 일반 시민들에게 장묘문화 개선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NGO와 언론의 역할 또한 찾아 볼 수 있다. 지역 NGO의 역할은 적극적인 의사표명이며 그 수단은 간담회나 공청회, 청원 등이 있다. 경실련, 장묘문화개혁 지역사회네트워크 시민포럼 등을 비롯한 대표적인 NGO들은 해당지역주민들을 만나 청주시와의 조정역할을 했다. 지역신문을 비롯한 방송사들은 청주시 화장장 건립을 둘러싼 청주시와 해당지역민들의 갈등양상을 일반시민들에게 보도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프레임
지역 주민
청주시
정체성
지역기반 집단결속력 강화: 월오동 1통과 2-5통의 보상 지역 범위에 대한 논의 끝에 단일 집단으로 통합
-
특징부여
청주시에 대한 강한 불신
목련공원 설립 시 많은 혜택을 주었음에도 일부 불이행을 이유로 청주시를 불신: 보상을 통해 주민과의 합의가 가능
상황요약
화장장 결사반대
낙후된 지역개발, 반드시 필요한 시설
갈등관리
시위와 저항을 주로하며, 공동문제해결, 전문가의 권위 활용, 정치적 청원 등의 수단을 보조적으로 활용
-공동문제해결: 간담회와 토론회
-청주시민들에 대한 홍보
-월오동 주민들에 대한 장사시설 견학
사회적 통제
지역사회에 의한 갈등 통제를 희망: 평등주의자(상호의존성-주인의식이 높음)
권력
물리적 자원, 전문가 의견, 공식적 대화, 정치적 행동 등을 권력의 원천으로 활용
-시민들의 긍정적인 여론, 자원을 기반으로 한 월오지역 종합개발계획과 주민 견학 제공
-공식적 대화를 통한 목소리
위험
위험인식 높음(그러나 손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음)
현대식의 친환경적 화장장: 시설의 안전성
손익
손해: 지역이미지 실추, 분진 등의 피해, 재산적 정신적 피해
이익: 도로확장, 기반시설 정비, 주민숙원사업 지원, 타지에서 화장시 드는 비용 절감, 최첨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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