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지방정치

1 지방 의회의 역할과 기능- 구체적 사례를 통한 연구 “동대문구 의회에 대하여”(1) 의회구성 및 기구1. 의회구성 - 의원: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임기는 4년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현재 2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의장 1인과 의장 직무를 대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시민참여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다5. 기관분립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시의원간에는 정당 및 개인연계를 통한 지원과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박종민 외, 1999 : 129)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기능이 미약하다6. 우리나라 지방의원들은 지방행정의 전문화에 대응하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 능력이 충분치 못해 이의 보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7. 시민들의 지방정치에 대한

지방의원의 문제점과 역량 강화 방안1.문제점1)지방의원들의 전문성 부족2)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대표성의 문제3)지방의원의 도덕성2.역량 강화 방안1)제도적 역량 강화 방안2)인식적 역량 강화 방안ⅲ.결론 및 조원들의 생각Ⅱ.지방자치 단체장의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ⅰ.서론ⅱ.지방자치 단체장의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 1.문제점1)부패문제2)전문성의 부족 문제2.지방공무원의 문제점 및 역량 강화 방안1)지방정치 개혁에 의한 부패 방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추진과 지방정치1. 문제제기2. 이론적 배경1) 기존의 서구 지방정치이론과 적용상의 문제점2) 국내 지방정치 연구와 분석틀 제시3.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정책적 환경요인1) 제주지역 사회의 특징2) 국제자유도시 추진4.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행위자 요인과 관계분석1) 중앙정치 행위자 요인(1) 중앙정부(2) 중앙당2) 지방정치 행위자 요인(1) 지방정부(2) 지방의회(3) 제주발전연구원(4) 지역사회단체(5) 지역언론(6) 지역

지방행정의 전략, 조직개편 방향 및 향후 지방행정의 과제, 지방행정의 비전 분석Ⅰ. 서론Ⅱ. 지방행정의 역할Ⅲ. 지방행정의 연구 방법1. 정부간 관계2. 지방행정체제3. 지방정치 민주화4. 지역경제개발Ⅳ. 지방행정의 좌표1. 자치기능이 부여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의 업무의 배분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5.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