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6자회담에 대한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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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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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장.
들어가며 … 3
제 2장.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제 1절 1차 북핵위기와 2차 북핵위기 비교 … 3~7
1. 1차 북핵위기
2. 2차 북핵위기
3. 유사점 및 차이점
제 2절 3차 북핵위기 … 7~8
제 3절 6자회담 … 8~13
1. 6자회담의 성립 배경
2. 제 1차 6자회담
3. 제 2차 6자회담
4. 제 3차 6자회담
5. 제 4차 6자회담
6. 제 5차 6자회담
7. 제 6차 6자회담
제 3장.
결론: 6자회담의 평가와 향후 전망
제 1절 6자회담의 평가 … 14~15
제 2절 6자회담의 향후 전망… 15~16
참고문헌 … 17
참고자료 … 18~19
- 본문내용
-
제 1장. 들어가며
북한 비핵화 노력은 9.19 공동성명에서 시작된다.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로 공약한 사실상 최초의 공동 합의이다. 그러나 공동성명 이행은 BDA 문제, 북한 미사일 발사(2006.7), 핵실험(2006.10) 등 시작부터 난항이었다. 2기 부시 행정부는 중간선거(2006.11)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자 대북협상을 서둘렀다. 2007년 2.13 합의를 통해 1단계의 구체적 이행방식이 마련되었고, 2007년 10.3 합의를 통해 2단계 조치의 이행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에 따른 검증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으로 6자회담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다. 2009년 4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광명성 2호를 발사하였고, 5월에는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한미일이 중심이 된 UN 안보리 대북제재의안 1874호가 채택되자 북한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의 추가 확보 등 핵능력 증대의 길로 나아갔다. 이후 6자회담이 열리지 않은 기간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강화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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