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민주주의-선거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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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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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목 차례>
서론 : 민주주의의 고전적 개념
본론 1 : 민주주의의 위기?
본론 2 : 젊은 세대들의 투표율 저조
본론 3 : 무력감의 문제
본론 4 : 그리스의 민주주의
본론 5 : 민주주의 = 선거?
결론 : 선거를 넘어선 민주주의

본문내용: 지방선거에 대한 참여율은 더욱 낮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민주화 이후 치러진 5번의 총선에서 평균 투표율은 65.7%였다. 이에 반해 지방선거 투표율은 95년의 제1대 동시지방선거가 68.4%, 98년의 제2대가 52.7%, 2002년의 제3대가 48.8%,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51.6%로서 평균 55.4%에 지나지 않았다.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총선에 비해 10.3%나 낮았다. 결국 제3대와 제4대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가운데 절반 정도가 투표장에 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에 관한 무관심은 이것보다 더 커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0~30%내외이며 30%를 넘는 경우가 드물다. 특히 지난해 7.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24.8%를 기록해 당선자의 대표성 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다.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이탈현상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제3대 지방선거에서 20, 30대의 투표율은 각각 31.2%와 39.3%에 그치고 있는 반면, 40대는 56.2%, 50대는 70.0%, 60대는 76.9%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장에 가지 않는 현상이 뚜렷하고 60대 이상의 유권자에 비해 20대 유권자들의 영향력은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젊은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지방선거 뿐 아니라 대선과 총선에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어떤 정치학자는 이러한 투표율의 저하가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지경에 이르렀으며, 더불어 ‘젊은 세대들이 투표하지 않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까지 했다.

참고문헌: 버나드 마넹, 곽준혁 옮김, 『선거는 민주적인가』, 후마니타스, 2004
더글러스 러미스, 김종철·이반 옮김, 『경제성장이 안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 녹색평론사, 2002
오다 마코토, 양현혜·이규태 옮김, 『전쟁인가 평화인가』, 녹색평론사, 2004
박병섭, 「민주적 대표제에 대한 연구」, 『민주법학』제21호, 2002년
「대의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민주법학』제14호, 1998년
서경석, 「선거참여와 대의제」, 『민주법학』제10호, 1996년
이경주, 「대표제의 역사적 변화와 소환권」, 『민주법학』제26호, 2004년
가라타니 고진, 송태욱 옮김, 「투표와 제비뽑기」, 『녹색평론』제78호, 2004년 9~10월
최경희, 「직접민주주의 이야기」, 『성심』41호, 2004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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