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환경정책론] 한국, 중국, 일본의 공동어업관리이 중요성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1.21 / 2019.12.24
  • 43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수산자원의 특징
2.국내 어업자원관리 정책
3.국가간 공동어업관리 필요성
4.공동어업관리 사례 및 실증분석
5.결 론
본문내용
중간수역(한·일), 잠정조치수역(한·중)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 어족자원 보호
등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


배타적 어업수역
한 · 일, 한 · 중 사이엔 전반적 EEZ협정
이 체결 되지 않아 어업부문만 배타적
수역 설정
양자간
노르웨이 - 러시아 ⇒ 바렌츠 해 공동어업관리(열빙어, 청어, 대구 등)
EU - 노르웨이 ⇒ 공동자원관리(청어 및 경계왕래어종 7종)
호주 - 뉴질랜드 ⇒ 남태즈만 공동자원관리(오렌지 러피)
미국 - 캐나다 ⇒ 날개다랑아 협정 및 태평양 연어 조약
아르헨 - 우루과이 ⇒ 공동어업관리(플라타 강하구 어종)

다자간
한국, 일본, 러시아, 미국, 폴란드
⇒ 중앙 베링해 명태자원 공동관리



1975년 4월
바렌츠 해 어족자원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

공동자원관리대상 선정
상업적 가치가 높은 대구, 북대서양 작은 대구(saithe), 열빙어

주요 경계 왕래성 어종 선정
노르웨이 해역에서 과도하게 어획하거나 보존 조치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족 자원의 고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임

3국이 비협조적인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이 고등어를 협조적으로 어획하는 경우,
전체 순수익의 현재가치는 3,871억 원으로 분석



3국이 협조적인 경우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협력과 이해를 통하여 협조할 경우,
전체 순수익의 현재가치는 1조 2,473억 원으로 분석


관리 수단
공동 TAC 설정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별할당(IQ), 양도가능 개별할당(ITQ) 등
각국의 실정에 적합한 TAC 운영방법을 채택
2. VMS* 장비의 장착 (어업활동의 감시기능)
3. Observer 제도의 시행 (Observer의 승선)
*VMS (Vessel monitoring system)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외교정책론] 중국-북한 그리고 한국
  • 중국과의 이해관계의 중요성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문화홍보원, 외신기사집 김대중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및 APEC정상회의 참석, 해외문화홍보원, 1998, 재인용. 원 출처, 《아사히신문》, 1998. 11. 13. 8면.를 유지해온 반면, 한국과의 관계발전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1970년대에 소련으로부터의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게 된 중국은 종래 적대세력으로 간주해온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게 됨에 따라 한국의

  • [한국외교사] 거문도사건과 한반도
  • 일본의 확장(2) 러시아의 압박(3) 러일전쟁과 한국Ⅴ. 거문도 사건과 조선/171. 열국의 조선중립화 제안/17(1) 일 본(2) 러시아(3) 독 일(4) 영 국2. 조선정부의 중립화론/19Ⅵ. 결 론/22 참고문헌/24거문도 사건 해제- 거문도 사건과 한반도 -Ⅰ. 서 론EH. 카Carr, Edward Hallett는 그의 저서 에서 역사는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일갈하였다. 즉 과거의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며, 곧 미래의 모습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

  •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 현황과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군사적 방안모색
  • 한국을 둘러싼 주요국가,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입장을 정리하고 평가전망하겠다. 제 5장은 역대 한국정부의 지역다자안보정책에 대한 성과 및 한계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제 6장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군사적 차원의 다자안보 추진전략 및 실천방안을 한국정부의 노력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제 7장은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군사협력에 있어 주요한 의제들을 살펴볼 것인데, 미시군축, 군비증강,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 [북한정치] 북한의 대외정책 -중국,소련,미국,일본,유럽(해방이후 ~ 1990년)
  • 일본,유럽(해방이후 ~ 1990년)※ 목차Ⅰ. 기조1. 북한의 외교정책의 기본목표(1) 안전보장(2) 경제적 번영(3) 적화통일 여건조성과 혁명지원2. 북한의 외교정책의 변천과정(1) 진영외교기(1948년 정권 수립~1950년대 초)(2) 다변외교기(1950년대 중반~1960년대 말)(3) 실리외교추구기(1970년대)(4) 대서방외교 강화기(1980년대 이후~1990년)3. 외교정책결정 및 집행기구Ⅱ. 북한의 대외정책, 외국의 대북정책1. 북한의 대 중, 소 정책2. 중국의 대북정책(1) 한국

  • [외교정책] 한국 역대 정권의 외교정책과 그에 미친 요인 분석
  • 목 차I. 서론II. 이승만 정권의 외교정책- 심상목1. 이승만정권 당시의 시대적배경2. 이승만정권 외교정책의 성격1) 이승만대통령의 정치적 성향2) 친미적 외교정책3) 반일적 외교정책3. 소결론III. 박정희정권의 외교정책 - 이종현1.문제제기 2. 박정희 시대 한국의 안보환경1)1960년대의 안보환경2)1970년대 한국의 안보환경3.박정희 정권의 국가 목표: 국가전략과 외교군사전략의 성격1)박정희 정권의 외교안보정책2)박정희 정권 외교안보정책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