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정책론] 지상파 재전송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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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지상파 재전송 개념 및 문제제기
본론
- 재전송 현황
- 각 이해관계자들의 재전송 관련 쟁점
1) 지상파
2) 케이블
3) 정부
4) 시청자
결론
- 해외사례 및 정책방향
본문내용
지상파 방송사업자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동시중계권 침해
위성방송, IPTV 와 달리 케이
블TV만 지상파 방송 무상이용
-> 공정경쟁 저해

케이블

지상파 방송 수신확장 기능 일환
난시청 해소 기여
저작권 보호 예외 규정 확대 적용
지상파 재전송 유료화는 결국
시청자 부담


: 케이블의 난시청해소 및 디지털 전환, 오로지 공적인 기능을 수행? NO!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영업목적 행위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
저작권 침해행위 자체를 정당화하기는 어려움

- 케이블TV : 지상파 HD방송을 고급 채널로 분류, 수신료 인상
지상파 방송 콘텐츠로 진행하는 영업행위를 중단해야 함

동시중계권 침해
: 재전송 과정에서 방송신호 가공, 가입자들에게 이용료 받음


전파사용 개념 변화, 지상파 무료 주장은 더 이상 유지 힘듦

: 당시 사업자, 규제기관, 시청자의 이해관계 모두 충족
의무재송신 채널(KBS1, EBS)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 방송
재전송 관련 규정 부재,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로 방치 갈등 가능성 상존

미디어 환경 및 사업자간 이해관계 변화 분쟁 심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 : 재전송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 .
(의무재전송 채널 확대, 대가산정 기준 마련 위해 법률적 개정작업 진행)



1안 : 의무전송채널에 KBS1과 EBS 외에 KBS2 채널을 추가.
MBC와 SBS는 케이블 사업자와 자율적으로 송신료를 협상.
2안 : 모든 지상파 방송을 2년 동안 의무전송채널로 정함.
재전송 대가 부분은 자율 협상.


참고문헌
- ‘케이블SO를 통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 정책방안 08-15(통권57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지상파 재전송 정책의 변화방향과 정책 목표에 대한 평가 연구(2006)’
경원대 신문방송학과 정인숙
‘미국 지상파 재송신 대가 협상 현황과 시사점(2009)’ KT경제경영 연
구소 이화진
- 방송통신위원회 http://www.kcc.g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www.joongang.c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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