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입소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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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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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양육시설의 정의와 종류 및 목적
2. 시대별 시설아동의 입소 배경
⑴ 1950년대 ~ 1960년대
⑵ 1970년대 ~ 1980년대
⑶ 1990년대 ~ 현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1950년대의 우리나라 아동복지는 국가책임의 전문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였기에 민간과 해외원조에 의존한 사회구호사업이 대부분이었다.
1961년 생활보호법과 아동복리법과 미성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의 원칙이 처음으로 법제화 되었다. 하지만 당시 복지입법의 대부분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화되었다.
아동복지의 경우도 공비 부담의 극소화와 요보호 아동 발생 예방을 정책의 기조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가정보호가 강조되었는데, 이는 비용이 덜 들고 아동양육에 가정이 가장 훌륭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좀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정부의 아동보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의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아동복리법의 내용에는 성장론에 기초한 잔여적 아동복지관과 가정보호의 강조가 표현되고 있다. 아동복리법의 보호대상은 ‘보호자로부터의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되었을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후조치적이고 잔여적인 성격을 갖고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시기 아동복지정책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매우 제한적인 보호대책이었다. 법의 대상이 요보호아동으로만 제한되어 입법되었으며, 이로 보아 당시의 아동복지정책이 국가의 책임을 줄이고자 하였음을 알게 한다.

⑵ 1970년대 ~ 1980년대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전쟁고아를 수용하고 구호하기위해 본격적으로 설치된 아동보호사업은 1970년에 시설의 수가 430개에 달하고 수용인원도 4만 215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때 양육시설에 수용된 아동들은 수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반시민의 빈곤과 결부된 문제였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의식주조차 해결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먹는 입을 줄여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은밀히 자녀들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부모가 적지 않았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이소희, 『아동복지론』, 학현사, 2005
강경미, 「한국의 가족변화에 따른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의 실태와 기독교상담의 역할」,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08
이배근, 「아동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1993
공계순 외 공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06
김성경 외 공저, 『아동복지론』, 양서원, 2007
박언하·백현옥·조미숙 공저,『아동복지론』, 광문각, 2009
보건복지부 『2005년 아동복지통계』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 연구실, 『한국 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인간과 복지, 2000
한미현 외 11인, 『아동복지』, 창지사, 2004

「수용고아 해마다 줄고 있다」, 경향신문, 1979. 12. 10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BE%C6%B5%BF%BA%B9%C1%F6%B9%FD}, 2011. 5.5
위키백과 -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
{http://ko.wikisource.org/wiki/%EC%95%84%EB%8F%99%EC%9D%98_%EA%B6%8C%EB%A6%AC%EC%97%90_%EA%B4%80%ED%95%9C_%ED%98%91%EC%95%BD}
EBS 지식채널 e - 20100503 “오늘은 어린이 날 우리들 세상”{http://home.ebs.co.kr/reViewLink.jsp?command=vod&client_id=jisike&menu_seq=1&enc_seq=3047535&out_cp=ebs}
EBS 지식채널 e - 20110502 “어린이를 사랑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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