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사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관한 문제점분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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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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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현황
Ⅱ.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확산
1. 소프트웨어에 대한 우리의 인식
2.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의 보급
3. 소프트웨어의 높은 가격
Ⅲ. 외국 소프트웨어불법복제의 단속
1. 미국
1) Buccaneer작전
2) Bandwidth작전
3) Digital Piratez작전
2. 유럽
3. 독일
Ⅳ. 소프트웨어불법복제에 대한 대책
1. 시행중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대안
1) CD-Key
2) CD-Lock
2.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1) Watermarking
2)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3) 법의 제정 및 개정
4) 단속의 강화
5) 지속적 교육과 인식의 전환
Ⅴ.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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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andwidth작전
불법저작물거래를 단속하기 위한 가장 긴 비밀작전이 미국과 캐나다의 범죄자들에게 30개 이상의 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그 결말을 맺었다. 이 비밀작전은 일명 ꡐBandwidthꡑ라고 불리는 것으로, 2년 동안이나 조사를 벌인 작전이다. 동 작전에서는 컴퓨터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하고 와레즈사이트를 통하여 상용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물을 거래하는 조직과 개인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형사기소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였다.
Bandwidth작전은 미국 네바다주의 지방검찰청(U.S. Attorneyꡑs Office for the District of Nevada)의 지휘하에 ꡐDefense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ꡑ(DCIS), ꡐ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Office of Inspector Generalꡑ(EPA-OIG) 및 ꡐ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ꡑ(FBI)이 협력하여 수행한 것으로, 이 작전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밀 와레즈사이트를 만들고 불법복제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 작전수행기간 동안 이 비밀 와레즈사이트에 접속하여 십만 개 이상의 파일을 전달되었으며, 그 중 12,000 개 이상이 소프트웨어, 게임 및 영화 등이었다고 한다. 여기에는 200명 이상의 개인들이 불법소프트웨어의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한다. 이들은 최신 상영영화, 최신 소프트웨어나 게임 등이 일반에게 판매되거나 공개되기 전에 이들을 획득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고 한다. 동 작전의 결과 수천 개의 불법소프트웨어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범죄행위에 이용된 컴퓨터 하드웨어 및 서버가 압수 및 몰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3) Digital Piratez작전
Digital Piratez작전은 뉴햄프셔주의 지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 for the District of New Hampshire)의 지휘하에 FBI의 보스톤지역사무소(Boston Field Office)가 1년 동안 수행한 것이다. FBI는 9개의 수색영장을 집행하였고, 추가로 3개의 수색동의를 받아냈다. 작전수행기간 동안 FBI의 특수요원들은 몇몇 와레즈조직에 잠입하였다. 단속은 와레즈사이트 및 그 운영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동 작전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를 위한 크랭킹그룹(cracking group)을 단속하는 것도 그 목표로 삼고 있었다. 단속과정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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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고일상(2000), 소프트웨어 벤처기업 육성방안의 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보전략학회 제3권 제2호
김도환·이광훈·조남신(1998),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 분석 및 정책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익환((1996), 저작물의 온라인 전송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 계간 저작권36, 63
송영식·이상정(2000), 저작권법개설, 전정판
조윤애(1999), 소프트웨어 산업의 지식 경쟁력 강화 강안, 산업 연구원
장인숙(1996), 저작권법원론,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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